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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가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의 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의료비영수증이 공제대상인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실판단한다. 당해 연도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규정상 의료비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3호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0조제1항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목사가 교역자신수비·휴가비 등을 받는 경우 과세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는 여러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로계약 후 사용주의 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이어야 한다.

부동산 양도가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묻는 내용이다. 수익 목적과 규모·횟수·태양을 토대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를 따져 구분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주휴일 근로로 통상임금에 가산해 받은 주휴수당이 비과세소득인지 물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에 근로해 가산 지급받은 주휴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비과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의 문제이다.

• 근로기준법 제45조 (비상시 지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근로기준법 제29조 (조사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영업사원에게 지급하는 실비변상 정도의 여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실비변상 정도의 여비는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실비변상 정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에 따른다.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로단체를 통해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을 일용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일정한 고용주의 사용인으로 3개월 이상 계속 취업하면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업무가 하역작업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제3항 (공적연금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