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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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55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5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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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국민주택 대부금은 주택 교체 후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구입자금을 빌린 사용인이 더 큰 주택으로 바꾼 경우의 부인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당초 대부한 주택구입자금은 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지 않는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샀다가 매각하고 국민주택규모 이상 주택을 구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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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임대주택입주금 무상대부는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임대주택입주금을 무상 대부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무상 대부에는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법인세법시행령의 단서규정과 동법시행규칙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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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무주택사용인의 범위와 주택자금 적용 이자율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사용인의 의미와 그 밖의 사용인에게 대여한 주택자금의 이자율을 물었다. 대부 당시 무주택이어야 하며 사후 대부나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의 자금은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 대여금은 당좌대월이자율 등을 적용해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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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사용인 주택대부금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자금 대부금의 인정이자 계산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규정 범위 내에서 무주택사용인에게 지출한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 대부금은 부인 대상이 아니다. 1,000만원 초과 대부금은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은 매월 말 잔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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