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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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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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세 감면 농지의 농특세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기타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1996.03.02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토지에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만 비과세된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과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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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도일 현재 자경농지만 농특세가 비과세되나? 기타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1995.10.21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농지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감면이 적용되고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가 대상이다. 사업인정 고시·수용 시기 또는 장기 보유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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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경농지 양도 시 농특세 비과세는 언제 적용되나? 기타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1995.10.0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할 때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의 특정 감면에 적용된다. 사업인정 고시와 수용 시기 또는 1994.01.01 현재 15년 이전 취득 요건 중 해당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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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는 무엇인가? 기타농어촌특별세법1995.06.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농지의 의미와 확인 방법을 물었다.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가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이다. 도시지역 편입 또는 환지 예정지 지정 후 1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되며 세무서장이 사실을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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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양도일에 농지소재지에 살지 않으면 농특세가 과세되나? 기타소득세법 시행령1995.06.26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가 감면될 때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았다면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비과세되려면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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