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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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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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건축 신축주택도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취득 후 기존주택을 재건축하여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을 물었다.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농어촌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소유주택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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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양가의 부가세도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미분양아파트의 취득가액 산정과 주택 특례 적용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가액이며 그 세액은 추후 양도 시 공제하는 취득가액에도 포함된다. 취득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해당 특례는 적용되지 않지만 3년 이내 기존주택 양도 시 별도 특례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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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례세율 감면세액은 언제 추징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특례를 받은 자산의 감면 추징사유와 추징세액 계산을 물었다. 정해진 사유가 발생하거나 2001년 12월 31까지 신축주택을 취득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일반 계산세액과 특례 계산세액의 차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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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소유자 한 채 취득만으로 특례세율이 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자들이 신축주택 한 채만 취득해도 모두 양도소득세 특례세율을 적용받는지 물었다. 공동소유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자별로 적용하므로 각자가 신축주택 한 채를 취득해야 한다. 특례적용기간에 1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양도하고 사업자로부터 신축주택을 최초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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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례세율 대상 신축주택과 기존주택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 양도 시 특례세율을 적용받는 신축주택과 기존주택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신축주택은 특례적용기간 중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 취득한 주택이며, 기존주택은 1년 이상 소유하고 그 기간에 양도한 주택이다. 고급주택·미등기주택 등 열거된 신축주택과 기존주택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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