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지정 직업교육훈련 용역은 부가세 면제인가?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정을 받아 근로자 및 실직자에게 직업교육훈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와 실직자에게 제공하는 직업교육훈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노동부장관에게 지정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교육훈련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과정 지정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고용 근로자를 다른 사업자에게 파견하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를 다른 사업자에게 파견하여 그 사업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한 근로자를 다른 사업자에게 파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근로자 파견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회사 차량만 운전하는 개인도 사업자등록하나? 직접 운수사업체를 갖지 않고, 계약에 의하여 레미콘회사 차량 운전만을 제공하는 사람은 레미콘회사에 고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따라서 고용된 근로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사업체 없이 계약에 따라 레미콘회사 차량의 운전용역만 제공하는 개인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을 적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2410, 1993.10.09.를 제시했다.
54
전세버스 운행수당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관광전세버스회사의 근로자가 동 법인으로부터 기본급 외에 전세버스를 목적지까지 운행하고 받는 버스운행수당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 - 1996.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전세버스회사 근로자가 기본급 외에 받는 버스운행수당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버스운행수당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근로소득세가 부과된다. 실제로 지급받은 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55
성과급을 현물로 지급하면 부가세와 근로소득은 어떻게 되나?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성과급등을 금전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에게 성과급 등을 현물로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와 근로소득 포함 여부를 물었다. 현물 지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판매장려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기타 현물급여는 지급 당시 시가에 의한 대금이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56
레미콘 차량 운전용역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직접 운수사업체를 갖지 않고, 계약에 의하여 레미콘회사 차량 운전만을 제공하는 사람은 레미콘회사에 고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따라서 고용된 근로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레미콘회사 차량의 운전용역만 제공하는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국세청 부가 46015-2410, 1993.10.09를 제시했다.
57
레미콘 차량 운전만 하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직접 운수사업체를 갖지 않고, 계약에 의하여 레미콘회사 차량 운전만을 제공하는 사람은 레미콘회사에 고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따라서 고용된 근로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사업체 없이 레미콘회사 차량의 운전용역만 제공하는 사람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그 사람은 레미콘회사에 고용된 것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 고용된 근로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