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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출연 상속재산은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나?공익사업에 출연하는 상속재산의 가액은 일정한 요건하에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이에 해당하는 출연재산은 피상속인이 민법규정에 의거 적법한 유언의 절차를 따른 것에 한함
상속증여세-1989.05.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과세 문제를 묻는 내용이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은 재산 01254-2893, 1986.09.24 회신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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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용인이 공익법인 이사가 되면 특수관계자인가?공개법인의 대표로 있는자 또는 주주가 출연한 공익법인에 그 공개법인의 사용인이 이사가 되는 경우에 그 이사는 출연자의 사용인으로 보지 아니하나 비공개법인인 경우에는 출연자의 사용인으로 보아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상속증여세-1988.07.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대표자나 주주가 출연한 공익법인에 그 법인의 사용인이 이사가 될 때 특별한 관계 여부를 물었다. 공개법인의 사용인은 출연자의 사용인으로 보지 않지만 비공개법인의 사용인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 공개법인인지 비공개법인인지에 따라 출연자의 사용인 해당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4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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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용 주식 처분이익은 운용소득에 포함되나?출연재산 운용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업용 고정자산이나 기타 수익의 원천이 되는 자산을 처분하거나 평가함으로써 생긴 소득은 이를 출연 재산 운용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87.06.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수익사업용 보유주식 처분이익이 출연재산 운용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매년 배당금을 받던 수익사업용 주식의 처분이익은 출연재산 운용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수익의 원천이 되는 자산을 처분하거나 평가하여 생긴 소득은 운용소득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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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요건 위반 시 증여세 가액은 얼마인가?공익법인인 의료법인이 이사구성요건을 위반함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은 당초 출연한 재산가액인 것임
상속증여세-1987.01.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인 의료법인이 이사구성요건을 위반한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을 묻는다. 증여세 과세가액은 당초 출연한 재산가액이다. 공익법인인 의료법인에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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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의 출연재산 사용에 증여세가 부과되나?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의료법인이 그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현행법상 당해 재산을 그 출연받은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함
상속증여세-1986.08.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인 의료법인이 출연재산을 사용할 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849, 1985.09.20 회신문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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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없는 장학재단의 증여재산은 과세되는가?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단체는 이를 비영리법인으로 봄
상속증여세-1986.04.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장학재단이 받은 증여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단체는 비영리법인으로 본다. 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정관과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검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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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단 출연자와 학교장은 특수관계인가?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자한 자와 동인이 이사장인 학교법인의 학교의 장과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사에는 감사는 포함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1986.03.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이사장이 출연한 문화재단에 이사장과 학교장이 함께 이사일 때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공익법인 출연자와 그가 이사장인 학교법인의 학교장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이사에는 감사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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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특수관계 요건 위반 시 과세되나요?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일부가 그 친족에게 귀속된 사실', '공익법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현원의⅓을 초과한 사실' 및 '공익법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
상속증여세-1986.03.04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친족 이익 귀속과 특별관계자의 이사 참여 등이 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열거된 사실이 있으면 법정요건 위반으로 출연재산에 상속세와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익사업 출연재산은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상속세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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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재산이 경매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후 증여자의 채무불이행으로 경매처분된 경우 증여세 부과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상속증여세-1985.11.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근저당 설정 재산이 채무불이행으로 경매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증여세 부과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당초 증여계약의 내용과 경매 후 잔여재산의 처분 등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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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자가 이사장인 법인은 공익법인인가?재산을 출연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이사장으로 되어 있는 법인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1985.10.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 출연자가 이사장인 법인이 증여세 비과세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은 관련 규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익사업에 대한 재산 출연은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만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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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자와 학교장은 특별관계자인가?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자한 자와 동인이 이사장인 학교법인의 학교의 장과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사에는 감사는 포함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1985.08.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 출연자와 학교법인의 학교장이 특별한 관계인지 및 이사에 감사가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출연자와 그가 이사장인 학교법인의 학교장은 특별한 관계가 있으며 이사에는 감사가 포함되지 않는다. 감사가 이사회의 의결권을 갖지 않는 경우라는 조건이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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