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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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5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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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매수인 중 한 명만 등록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매수인에게 사업을 넘긴 뒤 한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모든 사업시설과 권리·의무를 양도했다면 한 사람 명의로 등록해도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다만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백화점 사업만 매각한 별도 사례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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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사업 탈퇴 후 자기 지분을 임대하면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숙박업 공동사업 탈퇴자가 자기 건물 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임대할 때 등록방법을 물었다. 탈퇴자는 단독사업자로, 나머지 구성원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또는 정정을 해야 한다. 공동사업자는 동업계약서 등을 첨부해 손익분배비율·지분·대표자 등을 밝혀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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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소유자에게 골프연습장을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건물에서 운영한 골프연습장업을 다른 공동소유자에게 넘길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자기 소유 부동산과 사업시설 전부를 포함해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장별 포괄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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