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의 범위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1.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의 의미를 물었다. 채무는 명칭과 관계없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된 채무를 말한다. 그 범위에는 공과금을 제외한 모든 부채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2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채무의 범위는? 채무라 함은 명칭의 영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0.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상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채무의 범위를 물었다.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채무 중 공과금 외 모든 부채다. 상속개시 후 합의한 채무가 확정채무인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3
피상속인 채권과 미납 공과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권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공과금으로서 납부되지 아니한 금액이나 피상속인에게 납부의무가 성립된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공과금은 상속세
상속증여세 - 1993.10.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채권액과 미납 공과금을 상속재산가액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묻는다. 채권액은 포함하고 피상속인이 낼 미납 공과금 등은 공제한다. 피상속인에게 납부의무가 성립해 상속인에게 승계된 공과금도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4
상속인이 승계한 공과금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부의무가 성립된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공과금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4.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에게 승계된 공과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부의무가 성립된 공과금은 공제된다. 해당 공과금이 상속인에게 승계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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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전 부동산 처분대금은 과세가액에 어떻게 반영하나?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처분한 부동산에 대한 장금수령일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이며, 계약금 등의 수령일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전인 경우, 처분재산가액은 계약금 ・ 중도금 및 잔금을
상속증여세 - 1993.01.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처분한 부동산의 가액과 사용한 처분대금의 과세 처리를 물었다. 처분가액은 계약금·중도금·잔금의 합계이며, 확인된 공과금 지급액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속 전에 이미 처분한 부동산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은 상속재산평가에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6
신탁 표시 없는 수탁재산은 상속 때 어떻게 보는가? 피상속인의 수탁재산이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보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8.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수탁재산에 신탁 표시가 없을 때 증여의제와 증여세 승계 여부를 묻는다. 그 재산은 피상속인이 증여로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보고, 미납 증여세는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승계되는 증여세액은 공과금으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7
가업상속공제액은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가? 과세가액이라 함은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9 규정에 의한 가업상속공제액은 상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7.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상 과세가액의 의미와 가업상속공제액의 차감 여부를 묻는다. 과세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과 채무를 공제한 금액이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가업상속공제액은 해당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8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은 무엇인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공과금’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성립되었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공과금으로서 납부되지 아니한 금액등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2.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공과금의 의미를 물었다. 공과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성립했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금액이다. 그중 아직 납부되지 않은 금액 등이 공제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9
상속세법상 과세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과세가액’이라 함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는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단서의 과세가액이 무엇인지 물었다. 과세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한 뒤 공과금 등을 공제한 금액이다. 공제 항목은 공과금, 장례비용 및 채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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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된 토지초과이득세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부의무가 성립된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공과금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상속인에게 승계된 공과금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부의무가 성립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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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중인 건물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건축업자인 피상속인이 본인 소유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도중 사망한 경우, 그 토지 및 신축중인 건물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소득세 등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으로 공제
상속증여세 - 1991.07.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업자가 자기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던 중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토지와 신축 중인 건물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고 납부할 소득세 등은 공과금으로 공제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소득세 등에 상속세법 제4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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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등록세와 방위세는 공제되는 공과금인가? 상속등기에 따른 등록세 및 동 방위세 등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9.07.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에 따른 등록세와 방위세 등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등록세와 방위세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되는 공과금은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조세·공공요금·회비 등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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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공과금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나? 개인사업체의 영업권평가에 있어서도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의 규정을 준용하며 이 때 자기자본이 부수인 경우 그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 1988.11.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체 영업권 평가와 피상속인이 납부할 공과금의 상속재산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영업권 평가에는 시행령상 평가방법을 준용하고, 피상속인이 납부할 공과금은 상속재산에서 공제한다. 영업권 평가 시 자기자본이 부수인 경우에는 그 부분이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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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어떤 채무를 공제하나요? 상속세과세가액을 개산함에 있어 공제되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며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인지의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 1987.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에서 공제되는 채무의 범위를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가 공제된다. 확정된 채무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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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함
상속증여세 - 1986.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금액을 물었다.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채무에 한하여 공제한다. 공제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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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상속세액도 공과금인가?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이란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조세, 공공요금, 회비 등 이에 준하는 성격의 제 요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상속세액은 동 규정에
상속증여세 - 1985.04.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상속세액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인지 묻는다.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상속세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에 해당한다. 공과금은 피상속인이 부담할 조세·공공요금·회비 등 이에 준하는 성격의 요금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