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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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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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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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중인 자산은 부동산 자산가액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판정에서 건설중인 자산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원문 회답에는 건설중인 자산의 구체적인 평가방법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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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 중 골프장 법인 주식도 기타자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골프장 법인의 주식이 양도소득세 과세 기타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건설중인 자산은 특정 자산가액에 포함되지 않지만 요건을 충족한 법인의 주식은 기타자산에 해당한다. 자산총액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고 장부가액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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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설중인 자산은 부동산 비율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업 법인의 부동산과다보유 판정에서 토지와 건설중인 자산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자산총액은 원칙적으로 주식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고 장부가액을 적용하되 토지는 기준시가로 평가한다. 건설중인 자산은 원칙적으로 제외하지만 양도일 현재 완성 자산에 해당하면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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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설중인 자산은 언제 토지·건물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 판정 시 건설중인 자산을 언제 토지 및 건물 자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준공일, 임시사용승인일, 실제 사용개시일 중 가장 빠른 날부터 포함한다. 골프장업 법인의 주식이 기타자산인지 판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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