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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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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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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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차사업의 부가가치세는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운영·관리하는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면 주차사업과 지방공단의 대행용역이 면제된다. 지방공단이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수입을 계상하면 지방자치단체 공급용역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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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탁 운영 주차장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운영하면 주차장사업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지방공단이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운영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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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차장 운영·대행 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사업 및 지방공단의 대행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면 주차장 용역과 지방공단의 대행용역을 면제한다. 지방공단이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수입금액을 계상하면 지방자치단체 공급 용역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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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방공단의 주차장 대행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의 주차장 운영·관리 및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자체 명의·계산의 주차장사업과 지방공단의 대행용역은 각각 관련 규정에 따라 면세된다. 지방공단이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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