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6의2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9건 · 결정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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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9건
- 취득등기 없이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1994.08.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172
- 소유 토지에 주택을 지어 팔면 어떤 소득인가?1994.07.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836
- 농어촌 소득원 개발사업은 사업자등록 대상인가?1991.01.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00
- 농어민과 비농어민의 공동 부업은 과세되나?1989.10.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556
- 농어민 공동 농촌부업소득은 비과세되나요?1988.05.03 · 소득세 · 역사 자료 · 부가22601-724
- 면세로 산 농가부업 재화를 팔면 과세되는가?1988.02.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99
- 농촌부업단지의 포장용기 공급은 면세되는가?1987.03.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438
- 농어업 전업자가 아니어도 부업 축산소득이 비과세되는가?1985.09.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22601-2645
- 상설 판매장의 농축수산물 판매는 과세되는가?1984.04.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1265-73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익금누락 된 자산이 출자금으로 익금불산입 대상이라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8중0749 · 2010.09.0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가부업적인 축산업의 범위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3중3141 · 1994.03.08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