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의3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8건 · 결정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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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8건
- 경정으로 기준금액을 넘으면 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622
- 과세·면세 겸영 간이과세자의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05
- 부가가치율 40% 이상 간이과세자의 매입세액 공제율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329
- 과세특례 전환 시 재고납부세액은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300
- 과세특례 전환 통지가 없어도 적용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301
- 신규사업자의 과세특례 전환 기준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0709
- 재고납부세액의 자산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905
-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바뀌면 무엇을 내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76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대표자 계좌입금액의 매출누락 여부 등조심2013부101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총 투입금액에서 이용자에게 반환된 상품권 지급액을 공제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구17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간이과세자의 1역년 동안의 공급대가가 48,000천원 이상이여서 경정하는 경우 일반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것임(기각)국심2006서24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93.5.14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에게 ’93년도 연간 공급대가가 36,000,000원에 미달되어 ’94.7.1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2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93.2.8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에게 ’93년도 연간 공급대가가 36,000,000원에 미달되어 ’94.7.1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7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92.9.7.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에게 94년 제2기부터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것이 정당한 지 여부(기각)국심1996경15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92.8.13.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93.3.1.부터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94년 제1기부터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전14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장부상에 기장된 유학알선수수료 수입액 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구01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