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36의4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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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4건
- 통신 단말기 보조금은 거주자의 과세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4889
- 통신사의 단말기 보조금은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83
- 단말기 보조금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10
- 단말기 보조금은 거주자의 과세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6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이동통신사의 직영대리점이 가입자에게 지급한 단말기 할부지원금(공급시기 후 계좌이체된 현금)을 ‘에누리액’으로 보아 같은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6부38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오픈마켓에서 발행한 즉시할인쿠폰 사용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 등의 당부조심2013서496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오픈마켓에서 발행한 즉시할인쿠폰 사용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 등의 당부조심2012서24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오픈마켓에서 발행한 즉시할인쿠폰 사용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 등의 당부조심2013서27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오픈마켓에서 발행한 즉시할인쿠폰 사용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 등의 당부조심2013서44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동통신사로부터 수령한 쟁점보조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02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대리점에 공급한 이동통신 단말기 공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단말기구입 보조금을 에누리액으로 보아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기각)조심 2010중30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 청구법인이 대리점에 공급한 이동통신 단말기 공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단말기구입 보조금을 에누리액으로 보아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기각)조심 2010서31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대리점에 공급한 휴대폰단말기의 공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단말기구입 보조금을 에누리로 보아 공급가액에서 차감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중32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단말기 판매금액과 상계처리한 쟁점단말기구입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32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동통신회사의 단말기구입 보조금을 에누리로 보아 공급가액에서 차감할지 여부(기각)조심2010부29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단말기 구입보조금을 에누리로 보아 공급가액에서 차감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10부14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