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관련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들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청구법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OOO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표1＞

종합부동산세 신고내역OOO나. 청구법인들은 2022.6.29.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반되므로 이에 근거하여 기 신고ㆍ납부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8.29.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들 주장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청구법인들이 신고한 종합부동산세는 누진형 고세율의 무차별적 세금으로 과도한 세부담, 심각한 차별과세, 세금폭증 등의 측면에서 담세력을 훨씬 뛰어넘는 징벌적 세금이며 원본재산이 크게 잠식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는 응능부담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 등으로 보아 재산권 침해이며 사유재산제도의 근본취지마저 손상시킨 것으로 분명한 위헌이므로 청구법인들이 신고.납부한 종합부동산세는 환급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관련 법규를 위헌이라고 판단하지 않는 이상 청구법인들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신고.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신고.납부한 종합부동산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률

(1) 종합부동산세법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6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8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8)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42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천14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7천22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94억원 초과

1억6천90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주택법」 제63조의2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12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36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84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천1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억5천84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94억원 초과

3억7천84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0)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 1천분의 30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 1천분의 60

(2) 국세기본법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헌법제107조 ①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4) 헌법재판소법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

5.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별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물건 현황은 아래 ＜표2＞ 및 ＜표3＞과 같다.

＜표2＞

청구법인 주식회사 AAA 소유 과세물건 현황OOO＜표3＞ 청구법인 주식회사 BBB 소유 과세물건 현황OOO

(2) 청구법인들은 과세기준일(6.1.) 현재 각 3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종합부동산세법」제9조제2항 제2호의 세율(6%)을 적용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였다가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서 조세심판의 범위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어 조세심판의 대상은 조세부과 등의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어 위법하거나 부당한지 여부이고, 조세부과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원의 제청에 의하여 또는 헌법소원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사항이라 할 것이다.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들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시행 중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였고, 그 신고내역이 처분당시 법령에 위배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의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