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의 당부

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한 판단은 등기의 대외적 효력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점, 쟁점부동산을 압류할 당시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는

○○○

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

의 세금 체납을 이유로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6.10. OOO으로부터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4.8.7.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종합소득세를 체납하자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기 전인 2014.8.6.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4. 이의신청을 거쳐 2015.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의 압류 이전에 이미 OOO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정상적으로 계약을 이행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처분청의 압류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의 압류일 현재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OOO으로 되어 있는바, OOO세금 체납으로 인하여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률

(1) 국세징수법제24조【압류】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가 확정된 후에는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제53조【압류 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公賣)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1.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된 경우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경우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14.6.20. 작성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지상 건물 관련 전세금 OOO승계하는 조건으로 OOO에게 계약금 없이 일시불로 2014.8.5. OOO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2)쟁점부동산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14.8.6. 처분청의 압류등기가, 2014.8.7. 청구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각 경료되었음이 확인된다.

(3) ‘국세확정전 보전압류 승인요건 검토서’(2014.8.6.)에 의하면 처분청은 OOO종합소득세 고지와 관련하여 국세확정 전 보전압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압류대상이 된 재산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인 경우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등기의 대외적 효력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압류할 당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OOO이었으므로 처분청이 OOO세금 체납을 이유로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