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과 가족의 체류지, 직업 등을 종합할 때, 비거주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기 어려움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2.12.31. 취득한 OOO동 98-8 소재 건물(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2001.11.29. 철거하고 2002.4.17. 그 지상에 다세대주택(이하 “신축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였으며, 이를 2006.4.21. 양도하고, 2006.6.30. 종전주택의 양도소득금액과 신축주택의 양도소득금액을 감면대상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규정한「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규정은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2.4.19.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16. 이의신청을 거쳐 2012.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제1항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5년이내에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금액 전부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양도할 경우에는 신축주택 완공 전에 발생한 소득과 신축주택 완공 후에 발생한소득으로 나누어서 적용할 것이 아니라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양도소득금액 전부를 면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은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 내의 양도소득이므로, 청구인이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까지의 전체 양도소득금액을 감면소득금액으로 계산하여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데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감면소득금액 및 양도소득세 중 신축주택의취득일 이전의 양도소득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종전주택의 양도소득이「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3.12.27. OOO동 98-8 대 416.5㎡를 취득하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1992.12.31.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동 건물을 2001.11.29. 멸실하고 그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2002.4.17. 사용승인을 받았다.

(2) 청구인은 2006.4.21. 위 신축주택을 OOO천만원에 양도하고, 2006.6.30. 종전주택의 양도소득금액과 신축주택의 양도소득금액을 감면대상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3) 처분청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신축주택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만 감면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종전주택의 양도소득금액까지 감면을 받았다 하여 동 소득금액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종전주택의 양도소득도 감면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제1항은 거주자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조합 또는 재개발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포함)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80(2009년 12월 31일까지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은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양도소득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다(조심 2012서4153, 2012.12.11. 외 다수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종전주택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