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개정된 소득세법에 의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구 소득세법 제60조 의 규정이 위헌적요소가 있고 개정된 소득세법도 적용이 불가하여 조세수입의 확보를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부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구 소득세법 제60조 를 한시적으로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본문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으로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를 제한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95구 3130 서울고법 제2특별부 판결 95.5.30)이므로,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처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강원도 속초시 OO동 OOOOOO 소재 잡종지 273.89㎡ 및 같은동 OOOOOO 소재 잡종지 311.06㎡ 합계 584.9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10.12 취득하여 90.9.3 양도하고 91.5.31 양도가액을 102,300,000원, 취득가액을 98,000,00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 하여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6.5.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4,792,700원 및 동 방위세 6,994,410원 합계 41,787,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28 심사청구를 거쳐 96.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 주장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도 구소득세법 제60조및같은법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았는 바, 처분청이 이 건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및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구소득세법 제60조의 규정이 위헌적요소가 있고 개정된 소득세법도 적용이 불가하여 조세수입의 확보를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부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구소득세법 제60조를 한시적으로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2항 본문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으로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를 제한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95구 3130 서울고법 제2특별부 판결 95.5.30)이므로, 이 건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처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양도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시행령 부칙(90.5.1 대통령령 제12994호) 제3항에 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95.12.30 개정된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제10항에 의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제1호에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97조제1항 제1호(취득가액) 가목에 “제94조 제1호· 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시행령 제166조(95.12.31 개정, 96.1.1 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 제4항에서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생략) 2.(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 제2호에서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기준시가의 결정)에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 제1호에서 “토지에 대한 법 제6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가)·(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 (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부칙(90.5.1 대통령령 제12994호) 제3항에 이 영 시행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에서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소득세법이 94.12.22 전면 개정되면서 위의 기준시가산정에 관한 사항을소득세법 제99조에 규정하였고, 95.12.30같은법시행령 제164조제10항을 신설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1990.1.1을 기준으로한 개별공시지가에, 199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서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서 구소득세법 제60조에 대하여 개정 소득세법(94.12.22 개정된 제99조)을 적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도 개정 소득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95.11.30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그 결정의 이유에서, 구소득세법 제60조를 적용하여 행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모든 미확정사건에 개정소득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를 설시하기에 앞서 구소득세법 제60조에 대하여 “단순 위헌결정을 선고하여 당장 그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됨은 물론 법적 공백상태를 야기하게 되고 이에따라 조세수입을 감소시키고 국가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줌과 아울러 이미 이 조항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납세의무자들과의 사이에 형평이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는 데다가 구소득세법 제60조의 위헌성은 국회에서 법률로 제정하지 아니한 단지 입법형식의 잘못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이를 한시적으로 계속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구체적 타당성을 크게 해쳐 정의와 형평등 헌법적 이념에 심히 배치되는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아니하고”라는 설시를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이유의 전·후 내용을 비추어 볼 때, 구 소득세법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개정 소득세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개정소득세법을 소급적용할 법리상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개정 소득세법의 적용으로는 양도차익의 산정이 불가능하게 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부담의 형평등을 고려하여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소득세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구소득세법 제60조를 한시적으로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2항 본문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를 제한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96누11068, 97.3.28 같은 뜻임), 처분청이 이 건 쟁점토지의 양도당시에 시행되던 구소득세법 제60조,같은법시행령 제115조및 같은법시행령 부칙(90.5.1 대통령령 제12994호)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