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예납법인세 계산시 감면세액을 산출함에 있어 세율인하분을 반영하여야 하는지 여부

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조특법 부칙 제51조에서 201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때에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최저한세액은 제13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되, 감면된 법인세액은 제13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중간예납법인세액 계산시 당해연도에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공제감면세액을 재계산하여 이를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2012사업연도 중간예납법인세액을 청구법인이 과소납부하였다고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화물자동차터미널시설 운영 서비스(운수관련)업을 영위하면서, 2012.3.25. 2011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을 OOO원으로,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을 OOO원으로, 중간예납·원천납부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고,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2012사업연도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시에는 2011.12.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의 법인세율(과세표준 OOO원 초과시 과세표준의 100분의 22에서 과세표준의 100분의 20으로 인하)을 적용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OOO원으로, 공제감면세액은 재계산없이 OOO원으로 하여 중간예납세액 OOO원을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조세특례제한법」부칙 제51조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때 감면된 법인세액은 제13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재계산하여야 한다고 보아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3.3.8. 청구법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포함하여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법인세법」제63조 제1항에는 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해당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에 감면된 법인세액”과 원천징수세액 및 수시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의 50%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는 내국법인이 가결산에 의해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차감되는 감면세액은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세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내국법인이 가결산에 의해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최저한세를 고려하여 계산한 감면세액을 적용하는 것이나, 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에 실제 감면된 세액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는, 법인세법 집행기준 63-0-6에서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최저한세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최저한세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계산은 내국법인의 중간예납이 당해 사업연도의 납부세액 일부를 선납한다는 취지에서 볼 때, 납세자인 내국법인의 입장에서 감면세액의 범위를 재계산하기 위한 절차를 생략하여도 무방하고 어차피 직전연도를 기준으로 한 세액의 2분의 1을 납부하는 약식절차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산출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목적에서도 이해될 수 있다.

(2)「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58호 서식「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상의 작성방법에는 직전사업연도 계산기준 해당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공제감면세액은 “직전 사업연도에 감면된 법인세액을 적으며, 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합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을 뿐 최저한세를 고려하거나 이를 산정하기 위한 별도의 기입란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계산기준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실제 감면세액을 공제감면세액으로 하고 별도의 최저한세는 고려하지 아니하는 것임이 명확하다.

(3) 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 제1항에는 중소기업 졸업시의 최저한세율 인상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졸업기업의 최저한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개정하였고, 같은 법 부칙 제51조에는 중간예납세액 계산시 직전 사업연도의 최저한세액은 동법 제13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법인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감면된 법인세액은 같은 법 제13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2010.12.27.「조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라 최저한세율이 인하되는 대상법인 즉, 중소기업 졸업기업에 한하여 중간예납세액 계산시 최저한세율 및 감면 법인세액을 「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 개정 이후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의미이며, 이와 무관한 법인 즉, 최저한세율의 변동이 없는 중소기업 졸업기업 외의 일반 법인은 해당 부칙의 적용과 무관하므로, 청구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납부 실적기준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계산시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감면세액은 직전 사업연도에 실제 감면받은 감면세액을 적용하고 최저한세를 고려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부과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조세특례제한법」부칙 제51조에는 201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최저한세액은 제132조 제1항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개정된 법인세율로 산출세액을 재계산할 경우 최저한세를 고려하여 공제감면되는 법인세액을 재계산하는 것이므로 이 건 법인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중간예납법인세액 계산시에 당해연도에 인하된 법인세율로 재계산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직전 사업연도에 감면된 법인세액을 재계산 없이 차감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감면 법인세액을 재계산하여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표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 내역 (OO : OO) <표2> 최저한세 조정계산 내역 (OO : OO)

(2) 처분청의 경정결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중간예납 신고 및 경정내역 (OO : OO)

(3) 청구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중간예납법인세액 계산시에 직전 사업연도에 실제 감면된 법인세액을 재계산 없이 산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중간예납법인세액을 계산하여야 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58호 서식「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양식 및 작성요령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동 서식의 공제감면세액 작성방법에는 “직전 사업연도에 감면된 법인세액을 적으며, 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4) 「법인세법」제63조 (중간예납) 제1항에는 내국법인(괄호 생략)으로서 각 사업연도(괄호 생략)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그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괄호 생략)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감면된 법인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수시부과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11.12.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에서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2억원 초과시 과세표준의 100분의 22에서 과세표준의 100분의 20으로 인하되었고, 같은 법 부칙 제26조(법인세 세율 변경에 따른 중간예납에 관한 특례)에는 201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때 제63조 제1항에 따른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제55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조세특례제한법」부칙 제51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에 관한 특례)에는 201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법」제63조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최저한세액은 제13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되, 「법인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감면된 법인세액은 제13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 살피건대, 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조세특례제한법」부칙 제51조에서 201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때에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최저한세액은 제13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되, 감면된 법인세액은 제13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중간예납법인세액 계산시 당해연도에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공제감면세액을 재계산하여 이를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2012사업연도 중간예납법인세액을 청구법인이 과소납부하였다고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