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서168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각하)국심 2007서3881 · · 주문 분류 각하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건물 및 기계장치에 대한 장부상 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342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저가양도한 주식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294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이후 대표자가 법인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의 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한 당부(기각)국심2007서334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한 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경정청구 등이 가능한지 여부(기각)국심2007구35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저가양도한 주식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익금산입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294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선급금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기각)국심2007서3345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되므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35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31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일 직전 별도합산과세대상기간이 2년 미만시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7부25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2007중3813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중복발행 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기각)국심2006중31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전 무상대여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구347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공사원가 등을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적법여부(기각)국심2006서204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교통세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구3688 · · 주문 분류 기각 · 교통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을 재조사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0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기명 채권 해당여부 및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기각)국심2007전08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행성거래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지 여부 및 과세표준은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예치금)에서 상품권 지급액(예치금의 반환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중 34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에 대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6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손금불산입 처분의 당부(운수업)(경정)국심2007중345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을 재조사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0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기 이용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와 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과세표준 산정시 총투입금액에서 상품권구입액(또는 지급액) 상당액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35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을 재조사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중20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게임장 영업행위가 사행성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2007중35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을 재조사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03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중34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병원 내 전산자료를 근거로 진료수입금액 신고 누락액을 계산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7중20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신고규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06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22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근거서류 미제공으로 과세처분이 위법인지 여부(기각)국심2005광366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3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시 제출한 장부로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것인지 여부(기타)국심2007서3367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00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에 대하여 실지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중31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통장 인출액을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부외필요경비로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31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손금불산입 처분 당부(금지금 도소매업)(기각)국심2007서35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각하)국심2007서39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조합 보유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기각)국심2007구04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경정청구기간을 경과한 경정청구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타)국심2007서3328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택시기사로부터 입금받은 운송수입에서 사납금 초과액을 다시 급여로 지급한 경우 지급한 사납금 초과액을 해당 사업연도 익금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311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인터넷 성인사이트 운영수입금액에 대한 실질적인 소득귀속 여부(기각)국심2007광31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하는 임대소득인지 여부(기각)국심2007광33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자인 조부의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 자경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21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게임기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총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2007서34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신청 상태인 토지의 분리과세대상 토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7부33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산출근거를 명시하였는지, 세대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반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23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분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 전선 케이블도매 )(기각)국심2007중16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받은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서09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34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