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지목을 하천으로 보아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구33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을 운영한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취소)조심2008서226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6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전증여재산를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함은 정당함(기각)2007서503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중기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광228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계약서상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6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으로부터 주식 양도대금을 직접 받은 외국 국적의 법인 등이 형식적 귀속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한·0 조세조약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2007서349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거래상대방의 원시장부에 근거하여 매출누락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4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시 장부가액의 의미(기각)조심2008서079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인의 사업자 시설자금 대출금을 부동산 수증시 부담부채무로 보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228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사한 매매사례아파트 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서27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처를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하더라도 여러 정황에 의거 실제 유류매입 거래를 인정함(취소)조심2008전255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용도변경조건으로 매매한 토지의 매매금액이 146,065백만원으로 확정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465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룸싸롱 과대계상 봉사료를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08중31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 쟁점토지 양수자인 ○○이 ○○화물터미널 관리회사인 ○○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화물터미널이전비용 11,000백만원을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함에 따른 매매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청구법인과 ○○이 2005.3.22. 쟁점토지의 매매금액에서 7,000백만원을 감액하는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계약일을 2004.12.31.로 소급하여 작성한 경우 2004사업연도 매매금액에서 감액한 7,000백만원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67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실지거래인지 여부(취소)조심2008중073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이전에 대한 토지 양도세 과세에 대해 무상으로 증여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6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 당시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 과세특례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3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필기재된 공사비 지출내역서상의 금액을 취득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 여부(기각)조심2008서10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권주 저가인수에 따른 증여의제(기각)조심2008중196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중요한 부분의 미비 또는 허위로 보아 사업소득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4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여처분에 대해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3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조심2008중24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에 대한 부과 제척기간 적용 여부(경정)조심 2008서2604 · · 주문 분류 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외경비 지출액을 상여처분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20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조심2008서112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기간내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한 부동산이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요건에 적합한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3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처의 직원이 임의로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가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6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중260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들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를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을 내린 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7서348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신축주택의 취득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인지 여부(취소)조심2008서146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자인 청구인이 기존 2주택자인 배우자와 혼인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혼인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청구인에게 적용해 달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3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72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득처분의 귀속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한 것이 불복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조심2008서3412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컴퓨터주변기기를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1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허위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사기 ·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함(기각)조심2008부33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 2008서29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전증여로 신고한 금액중 일부를 변제하였다하여 경정을 구하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전206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로 보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2008서31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72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장기임대주택을 증여로 4분의1지분 취득하여 임대중 양도한 경우 배우자 임대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2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중기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광319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을 허위로 신고한 사실에 대해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3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동화사채이자를 지급하고 한·아일랜드의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25%의 법인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서29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대물변제로 양수받았는지 여부 (기각)조심2008중279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43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신고세액공제의 대상되는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48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동화사채이자를 지급하고 한·아일랜드의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25%의 법인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서29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8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8중25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