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청구인이 실사업자인지 여부 (각하)조심2011서3027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고납부세액 과세처분의 적정여부 (인용)조심2011중036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실거래 여부 (인용)조심2011중2148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기각)조심2011서19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제 사업자의 지위에서 매출한 것으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고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경정)조심2011광082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사업자인지 여부 (각하)조심2011서3026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약품구매카드 사용에 따라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마일리지 등이 종소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기각) ②최종소비자에게 지급되는 마일리지 등과 비교할 때 위 과세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기각)조심2011서23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기각)조심2011중19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송비용을 재건축아파트 자본적지출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조심2011서14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조심2011서25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취득가액의 과다결정 여부 (각하)조심2011서2969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에 구분기재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각 자산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각)조심2011서25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한 부동산임대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인용)조심2011서224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쟁점배임수재금액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2)무신고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1서24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양도차익도 없으므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청구주장(경정청구)의 당부 (인용)조심2011서056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1구19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다수의 사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일부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경정)조심2011서267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양도차익도 없으므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청구주장(경정청구)의 당부 (인용)조심2011서069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기각)조심2011부03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교회를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1중22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주택을 상속공제 대상인 동거주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조심2011서084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명의신탁 당시의 취득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2)추가신축비용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조심2011중23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3개월 이내 양도가액을 취득당시 시가로 보아 저가양수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조심2010서1938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 이후에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1서214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봉사료가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조심 2010광32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제3자배정 방법에 의한 유상증자로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1서257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양도차익도 없으므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청구주장(경정청구)의 당부 (인용)조심2011서063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220백만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재조사)조심2011서15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리베이트를 접대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쟁점 2관련) (경정)조심 2010서179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추정상속재산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1서113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제3자배정 방법에 의한 유상증자로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1부251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특수관계자인 법인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부동산(상가)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경정)조심2011전0633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농장에 공급한 사료의 영세율 적용여부 (기각)조심 2010부35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횡령금액의 손금산입 여부 (기각)조심2010서212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 정전신고 거부의 적정여부 (기각)조심2011구231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조심2011중2265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최대주주로부터 취득한 주식을 모태로 유상증자 배정된 신주에도 상장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조심2010부368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신축중인 건물의 분양취득시 층별 공급계약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건물분 매입세액의 안분과 관련하여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건물의 사용면적 비율로 안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조심2011중02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퇴직한 임직원으로부터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법인의 자기주식을 법인의 직원들이 취득하였다가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코스닥 등록된 경우, 이를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조심2011부029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업무무관 지출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여부 (경정)조심2010서246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각하)조심2011전2701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학등의 시간제등록제 학생에게 제공한 용역이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211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금액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인지, 청구법인 대표이사 개인의 수입금액인지 여부 (기각)조심2011서241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가에 대한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조심2011중22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퇴직한 임직원으로부터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법인의 자기주식을 법인의 직원들이 취득하였다가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코스닥 등록된 경우, 이를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조심2011부026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정)조심2011중060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법인 주식을 코스닥 등록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저가로 코스닥 등록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에 대해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경정)조심 2010서272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보험금을 청구인들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조심2011서145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2009년 제2기에 ㈜O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가공인지 여부(쟁점1 관련)(기각)조심2011중20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생산직 근로자로서 3교대 근무를 하면서 3년 이상 쟁점농지를 자경하였으므로 농지대토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조심2011중06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