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동일한 처분의 일부쟁점이 재조사 진행중이므로 기각결정된 다른 쟁점만을 분리하여 별도의 불복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불복대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90일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1. 본 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가. 처분청은 2010.9.6.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103,820원 ,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7,936,060원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02,381,1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10.12.1.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대부업을 영위한 청구인이 채무자의 사망 및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하지 못한 금액 54,778,398원(관련세액 11,587,460원)은 대손금으로서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고(이하 “쟁점①”이라 한다), 채무자가현금으로 상환하였으나 예금계좌에 입금액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하여 이자수익으로 계상한 194,244,753원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이하 “쟁점②”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으나, 2011.3.4. 쟁점①에 대하여는 기각 결정을, 쟁점

② 등에 대하여는 재조사 결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재조사 진행중 쟁점①의 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2011.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총액주의 관점에서 동일한 처분에 대한 일부 쟁점(쟁점①)에 대한 결정을 다른 쟁점에 대한 결정과 분리하여 별도의 불복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며, 처분청의 쟁점

② 등에 대한 재조사 결정이 있은 후 제기하는 심판청구시 쟁점①에 대하여도 다툴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라. 또한, 쟁점①의 대한 기각 결정을 불복대상으로 보더라도 「국세기본법」제68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한 심판청구는 각하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우편물배달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2011.3.4. 등기우편(등기번호 OOOOOOOOOOOOO)으로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그로부터 91 일이 경과한 2 011.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