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중소기업 유예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경우(기각)
  조심2009서3087 · 2009.11.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실지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6억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광2277 · 2009.11.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가 폐업을 한 경우 가산세 부과(기각)
  조심2009중3432 · 2009.11.1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동거인은 생계를 같이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해당하지 않으므로 집주인에게 한 송달도 적법한 송달에 해당함(각하)
  조심2009광3003 · 2009.11.17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동산의 거래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서3289 · 2009.11.1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계산이 적정한지 여부(경정)
  조심2008서2113 · 2009.11.1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유상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인 4,000원이 아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에 의한 758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9중2924 · 2009.11.1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 여부(기각)
  조심2009서3271 · 2009.11.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압류·공매한 처분은 당연무효이므로 원상회복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각하)
  조심2009중2059 · 2009.11.17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일부를 무단점유한 자들에게 지급한 이사비용을 필요경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중3224 · 2009.11.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 없이 과다하게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중3330 · 2009.11.1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다계상 인건비와 재고품 도난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중2737 · 2009.11.1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아파트가액을 비상장주식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할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서0407 · 2009.11.17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주택자가 추가로 1주택을 구입하였으나 재건축이후 추가로 구입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중0452 · 2009.11.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중3286 · 2009.11.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식의 양도에 대하여 일반기업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 2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3089 · 2009.11.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불복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않음(각하)
  조심2009서3357 · 2009.11.17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중소기업의 주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3086 · 2009.11.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을 초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각하)
  조심2009중3527 · 2009.11.17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부외인건비를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서2365 · 2009.11.1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축공사비 및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심2009서3016 · 2009.11.1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아 중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2446 · 2009.11.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출세금계산서와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금액이 동일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기각)
  조심2009전3011 · 2009.11.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내공연 대가로 미국연예법인에 지급한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경정)
  조심2009서2247 · 2009.11.16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미등기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8중1859 · 2009.11.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시점 1세대3주택 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중3449 · 2009.11.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기각)
  조심2009서2665 · 2009.11.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기각)
  조심2009서2666 · 2009.11.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2600 · 2009.11.16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을 승계취득함으로써 보유하게 된 자기주식처분이익이 익금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심2009중2255 · 2009.11.1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심2009중2559 · 2009.11.13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개발비용을 자본적 지출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8중3882 · 2009.11.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였으나 실지조사 결정한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경정)
  조심2009서0102 · 2009.11.1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농지소재지 및 연접지역에 거주사실이 없으므로 증여세가 면제되는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조심2009광3107 · 2009.11.1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특별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조업의 소득금액과 결손이 발생한 도·소매업의 소득금액을 통산할 것인지 여부(기각)
  조심2009구3179 · 2009.11.1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기각)
  조심2008서2773 · 2009.11.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지연손해금에 대한 기타소득세 환급 경정청구가 불복대상인지 여부(각하)
  조심2009전3500 · 2009.11.11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중3364 · 2009.11.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같은 동, 평형, 다른 층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 2008중3964 · 2009.11.11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금지금 거래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서3341 · 2009.11.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압류토지의 매각을 위하여 압류해제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서0078 · 2009.11.1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기각)
  조심2009중3323 · 2009.11.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1/5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부3350 · 2009.11.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중3450 · 2009.11.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자와 배우자가 사실상 별거상태라 하여 각각 별도세대로 볼 수 없음(기각)
  조심2009서3362 · 2009.11.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3010 · 2009.11.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류도매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기각)
  조심2009중3269 · 2009.11.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연손해금에 대한 기타소득세 환급 경정청구가 불복대상인지 여부(각하)
  조심2009전3499 · 2009.11.11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인 청구인이 ○○○주식회사(청구인 10%, 처 10%, 아들 80%)에게 쟁점 토지를 무상 임대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1491 · 2009.11.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은 부적합한 청구(각하)
  조심2009중2728 · 2009.11.10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