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명의신탁 주식의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70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회생절차 개시후에 대손세액을 추징한 경우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0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수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한 경우 사업의 양도양수로 보기 어려움(기각)조심2009전37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71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36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고객관리프로그램 매입의 공급가액이 사실거래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9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격이 부여되지 않는 사단으로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기각)조심2009중36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기각)조심2009서37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보상가액을 지급받은 외에 추가로 시공사로부터 수령한 소득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기각)조심 2009중3587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 분쟁해결로 법률상 지급의무없이 수령한 금액은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함(기각)조심2009중35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용 건물의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7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당으로 간주되는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요건(기각)조심2008전303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임야를 취득한 후 허가를 받지못한채 양도한 경우(기각)조심2009중39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수자가 주장하는 취득가액을 청구법인의 양도가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68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취득가액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6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70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70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9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자산의 시가를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작성된 감정평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구37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1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지역 편입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기각)조심2009중35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기각)조심2009중38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인건비를 부외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59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한 초과배당결의액이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7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공동사업자로서 소득의 귀속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36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개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광31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자료 매입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82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6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운행된 사실이 전혀 없는 차량은 재활용폐자원인 중고자동차로 볼 수 없음(기각)조심2009구23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한 초과배당결의액이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76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소득분배금액에 종합소득세가 납부되어 차감된 금액인지 여부(기각)조심 2009서3231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당 결의된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76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매출누락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과세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4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자인지 여부(기각)조심 2009중3859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용량의 양주를 소용량에 병입하여 경품으로 고객들에게 무상 제공하는 것은 무면허 주류제조에 해당(기각)조심2009서265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를 통한 변칙거래의 시가 인정 여부(경정)조심2009서315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영업권상각비 등 손금불산입액을 순손익가치 산정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20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를 통한 변칙거래의 시가 인정 여부(경정)조심2009서320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6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 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0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한 초과배당결의액이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76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중33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 영농을 주업으로 볼 수 없는 자는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음(기각)조심2009전270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한 초과배당결의액이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76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기각)조심2009서38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한 초과배당결의액이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7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신탁법상 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165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경정)조심2008부26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교통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경정)조심 2008광301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교통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상속재산가액 산정 시 매매사례가액 적용의 적정 여부(기각)조심 2009서367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