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소득구분의 착오로 퇴직위로금을 퇴직소득으로 보는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경정)조심 2009서41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계약 중 쟁점아파트 관련 부분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9부425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이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였다는 주장의 당(기각)조심2010서031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용계좌 미개설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12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조심2010중1926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업과 관련없는 거주용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임(기각)조심2010서13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수탁자가 양도대금의 일부로 받은 금액은 증여임(기각)조심2010서001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3월이내 거래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9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수령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가산금을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11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 2009서177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01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입증할만한 거증자료가 없는 경우 양도가액(기각)조심2010서13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없음(기각)조심2010구13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모(母)로부터 매매취득 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95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 지분소유라도 시가로 보는 매매사례가액 판단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음(기각)조심 2010서092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평가한 것은 정당함(기각)조심2010서148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단독 소유이든 공동소유이든 시가로 보는 매매사례가액 판단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음 (기각)조심2010서091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이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였다는 주장의 당(기각)조심 2010서030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정산명목으로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은 양도가액에 포함됨(기각)조심2010부04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3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세무대리인에게 심판청구를 위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각하)조심2010구1007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인터넷 송금시 IP주소와 송금시점이 동일하는 등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임(기각)조심2009서29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인테리어 공사비에 대해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 (경정)조심2010중00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각하)조심2010광1732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수령할 대금을 제3자에 대한 채무액과 상계한 경우(취소)조심2009중410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토농지를 직접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0중11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임(각하)조심2009중2147 · · 주문 분류 각하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생전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 중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사전 증여임(기각)조심2008서381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근거없는 홍보활동비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기각)조심2009서20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경비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서236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대방이 자료상인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7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합의금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부13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4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42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오피스텔 분양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추징한 사례(기각)조심2010서12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사례금인지 대여금 상환금인지 재조사하여야 함(경정)조심2009서405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무원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가능 여부(기각)조심2010부13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 양도시기(경정)조심 2009중208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A지역에 본점,공장을 이전 후 B지역에 공장을 설립한 경우 B지역 공장소득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은 것임(기각)조심2009부32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중413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말·체험영농농지가 아닌 비사업용토지임(기각)조심2010서16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법상 취득요건을 결여한 자기주식취득은 무효로서 주주에 대한 자금의 대여로 봄(기각)조심2010구108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매수청구에 의해 양도된 토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부득이한 경우의 협의매수로 볼 수 없음(기각)조심2010서12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매권 행사로 재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는 것임(기각)조심2010서16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선박·선원을 임차한 후, 제3의 외항운송업자에게 재임대한 경우 업종분류(기각)조심2009전33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활용폐자원 도매업자인 청구인이 현금으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폐자원 매입액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부12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저가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기각)조심 2009서42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거소증 및 건강보험 수급자란 사실만으로 거주자로 볼 수 없음(기각)조심2010서13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업원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없이 개인적으로 판매한 행위는 법인 귀속이 아님(취소)조심2010서084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통지 등의 적정 여부(취소)조심2009서3688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