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쟁점유상증자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2012중154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채권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8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물납신청한 임야가 상증법상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69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사망하기 전 송금받은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88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회피목적 없는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의 당부조심2012서194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사망하기 전 송금받은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89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분식내용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쟁점주식 평가 시 그 주식가치가 0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2서177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2중23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1서51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쟁점1 관련)조심2012전23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조심2012중00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세회피목적 없는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의 당부조심2012서195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물납신청재산이 관리처분에 부적당한 것으로 보아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494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연간 이용대가를 미리 받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 그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0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유상증자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2012서120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조세회피목적 없는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의 당부조심2012서195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쟁점1 관련)조심2012전23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쟁점1 관련)조심2012전23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2서013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교회가 기부금공제 대상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2서23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2서1586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미등기주택 소유자가 누구인지 (쟁점1 관련)조심2012전080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교회가 기부금공제 대상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2서23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 소멸시까지 미회수된 쟁점금액에 대한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결정의 적법여부조심2012광019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공한 쟁점자문용역의 대가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5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의뢰받은 수탁자가 그 용역 중 일부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조심2012서075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처분청이 적용한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이 적정한지 여부조심2012부189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의뢰받은 수탁자가 그 용역 중 일부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조심2011서08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쟁점교회가 기부금공제 대상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2중25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전25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시 중 연구전담부서 등록의 요건을 구비한 재위탁업체에게 지급된 금액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2서161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부외인건비의 필요경비 여부조심2012중19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용카드로부터 지급받은 마일리지 사용액의 총수입금액 산입여부조심2012중22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구개발용역을 의뢰받은 수탁자가 그 용역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한 경우, 재위탁비용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2011서349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매매계약 체결 후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나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양도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17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의뢰받은 수탁자가 그 용역 중 일부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조심2011서210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상속인이 상속주택의 건물 지분(1/2)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조심2012서241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23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상속당시 매매사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19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교회가 기부금공제 대상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2부23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소속직원에게 지급한 기술료보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인「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전000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57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임차인의 이주를 위해 지출한 이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22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父 OOO이 지급한 임대료와 보증금이자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879 ·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1225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코스닥등록법인의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의 차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45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시설장치 계상액을 가공자산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343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최저한세 대상인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최저한세 대상이 아닌 외국인투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먼저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전380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123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493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