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자산재평가차익을 소득구분계산서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감면세액을 산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전474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2중24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골드뱅킹에서 발생한 이익의 배당소득 과세여부조심2012중00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에 따라 수취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127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매매계약일(토지사용승낙일)로 볼 것인지, 잔금청산일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2012서078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 부가세 면세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2광07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母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부231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민등록기재분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구220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 절차상 중대한 하자(거래상대방 및 영업사원에 대한 확인조사 생략 등)가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구126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고 허위계약서로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00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부채가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므로 쟁점부가세납세의무를 승계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07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2중2518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19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2중1986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후 무납부한 세액의 기납부세액공제 여부조심 2012서098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외유출된 쟁점가공매입금액이 ○○○에게 실지귀속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전15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기장부의 비용을 매출누락액에 직접 대응하는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184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3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주로 있는 법인의 다른 주주인 국가가 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평가차익 상당액을 국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383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주로 있는 법인의 다른 주주인 국가가 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평가차익 상당액을 국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478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2서162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및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조심2011중209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상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이는 명의가 도용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1687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품의 매입세액이 청구인이 영위한 인터넷가입유치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구501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직권폐업 후 발행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23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노무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183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질대표자인지 여부조심2012서144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3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1중321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 취득자금을 동생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아니면 부동산 양도차익을 배분할 것을 조건으로 금전소비대차한 것인지 여부조심 2012서030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용 오피스텔을 주거에 공하였다 하여 기공제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25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미술품 매출누락 및 원가 과다계상 여부조심2010서32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母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 ‘금전무상대부이익’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75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미술품 매출누락 및 원가 과다계상 여부조심2010서327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입회보증금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현재가치할인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075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취득을 저가양수에 해당한다고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기초하여 산정한 증여이익에 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472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증금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중028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이후 토지거래허가일을 기준으로 한 예정신고·납부일까지의 환금가산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2중185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부사업장의 사업용계좌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다른 사업장의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배제 여부조심2012서189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조심2012서17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007.2.28.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가 개정되기 전에 대여한 대여금을 회수하지 않은 채 그 이자율만 변경하는 것으로 대여금 약정서를 새로 작성한 경우도 개정령 시행후 대여분에 해당하여 개정령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조심2010서363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병원의 부담부증여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부22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애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감면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183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2전13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회피목적 없는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의 당부조심2012서19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2중22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쟁점1 관련)조심2012전23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세회피목적 없는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의 당부조심2012서194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쟁점1 관련)조심2012전23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2서00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2012중2544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