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청구법인이 해외모회사로부터 차량 등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송장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이후에 지급하면서 추가로 지급한 쟁점금액을 차입금의 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0서106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사업 여부 및 공동사업장 등록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조심2011서26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물변제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매매예약완료일이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4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 결과 과세예고통지세액 보다 증액하여 과세한 처분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조심2012중04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 결정 방법조심2012서1189 · · 주문 분류 미분류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 주식예탁증서(DR)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31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2서22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ㆍ통지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990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 결정 방법조심2012서1188 · · 주문 분류 미분류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쟁점기술료를 비과세기타소득인「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전166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음에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쟁점자기주식을 업무와 무관한 자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광149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의 범위에 쟁점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이 포함되는지 여부조심2012중00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2중2491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을 사외유출시점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60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母의 토지 양도대금을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서025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 결정 방법조심2012서1187 · · 주문 분류 미분류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조심2012전14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골드뱅킹에 가입한 고객이 취득한 이익상당액이「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2011서212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매매계약서상이 아닌 임의경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2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자경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조심2012중24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도시지역 농지인 쟁점토지가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경과하여 양도되었다고 보아 8년자경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중18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양도가 부가세법상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조심 2012서18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가압류로 주택부수토지만 먼저 양도한 경우, 신축주택 감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26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비를 얻기 위하여 제공된 용역과 관련한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외조심2010서27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현물출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의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조심2011서28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전27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09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지상에 건물 신축공사 착공을 하였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부13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가압류로 주택부수토지만 먼저 양도한 경우, 신축주택 감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25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12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6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조심2012전23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2서23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4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교회가 기부금공제 대상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2중273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1서49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일반주택 양도가 농어촌주택 취득 및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취득에 해당되는 양도세 비과세 특례 대상인지 여부조심2012광14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2중07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2중23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지급조서를 고의로 미제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광235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OOO의 쟁점대출금①을 아들이 상환하자 이를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10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교회가 기부금공제 대상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2중27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교회가 기부금공제 대상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2중27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OOO의 쟁점대출금①을 아들이 상환하자 이를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0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교회가 기부금공제 대상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2구264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토농지가 대토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145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를 청구법인들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72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교회가 기부금공제 대상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2중27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서2479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용역 관련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2광0840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