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결손처분 취소 통지의 당부(기각)
  조심 2010서1772 · 2010.12.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2454 · 2010.12.2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1967 · 2010.12.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배당금을 선급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3618 · 2010.12.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의 변제대상 원리금을 초과하여 수령한 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2008서1940 · 2010.12.24 · 주문 분류 취소+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온라인 전화영어교육이 부가세 면세대상인 원격교육용역인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2974 · 2010.12.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인정상여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폐업한 경우(기각)
  조심2010중1885 · 2010.12.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률상 배우자만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공제 대상임(기각)
  조심2010중2903 · 2010.12.24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함(기각)
  조심2010서1743 · 2010.12.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조심 2010서3355 · 2010.12.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과세표준정산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중3713 · 2010.12.2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 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1945 · 2010.12.23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동통신회사의 단말기구입 보조금을 에누리로 보아 공급가액에서 차감할지 여부(기각)
  조심2010부2976 · 2010.12.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변액보험의 특별계정 수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조심 2009서3723 · 2010.12.23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단말기 구입보조금을 에누리로 보아 공급가액에서 차감할 것인지 여부(기각)
  조심2010부1478 · 2010.12.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 2010중2155 · 2010.12.23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자기주식 취득요건을 위배한 주식 취득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함(기각)
  조심 2010구1615 · 2010.12.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주식 증여당시 시가가 없는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2382 · 2010.12.2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업체와의 거래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전2883 · 2010.12.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10서2515 · 2010.12.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실제 증여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심2009중4060 · 2010.12.2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 명의의 상속재산이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자와의 공동재산인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2035 · 2010.12.23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각하)
  조심2010중3923 · 2010.12.23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
  조심2010중3236 · 2010.12.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구3054 · 2010.12.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의 대상자가 아닌 자가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조심2010부0330 · 2010.12.23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보험회사 변액보험의 특별계정 수익인식(기각)
  조심2009서3895 · 2010.12.23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
  조심2010부0975 · 2010.12.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보험회사 변액보험의 특별계정 수익인식(기각)
  조심2009서3897 · 2010.12.23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 매입관련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전3206 · 2010.12.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양도가액
  조심2010중3348 · 2010.12.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탁자 명의로 교부된 세금계산서는 위탁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음(기각)
  조심2010서1644 · 2010.12.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취학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1573 · 2010.12.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없어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취득시기로 봄은 정당함(기각)
  조심2010중2181 · 2010.12.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어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3590 · 2010.12.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증여가액을 순손익가치로 평가할 경우 추정이익에 의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2414 · 2010.12.2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양도에 따른 소득이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 2010서2987 · 2010.12.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기각)
  조심2010서2825 · 2010.12.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단말기구입 보조금을 에누리로 보아 공급가액에서 차감할 것인지 여부(기각)
  조심2010전1439 · 2010.12.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금품수수액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조심2010서3314 · 2010.12.2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 (각하)
  조심2010중3495 · 2010.12.22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전산자료를 근거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중2854 · 2010.12.2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조심2010중3424 · 2010.12.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전산자료를 근거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임(기각)
  조심 2010서2781 · 2010.12.22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에 있어 주식 평가(기각)
  조심2010서3503 · 2010.12.2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10서2847 · 2010.12.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유자에게는 상속추정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10중1039 · 2010.12.22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3주택으로 보아 60%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2553 · 2010.12.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산자료를 근거로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중2855 · 2010.12.2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10중3265 · 2010.12.2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