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으로, 취득가액은 그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당초처분의 적법여부(기각)국심1989서14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당첨권을 전매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중14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소유한 종점 토지가 재개발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이의 양도차익을 어떠한 방법에 따라 산출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서145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적용여부를 가리는 여부(기각)국심1989서1476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결정방법과 세율적용의 타당성 여부(기각)국심1989중13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일자를 75.1.1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3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중13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3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1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89서14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구14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 및 75.1.1이전 취득분은 환산가액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출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부166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1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 흡수합병된 OO산업(주)가 양도한 서울시 영등포구 OO동 OOOOO외 2필지 대지 2,280평방미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경정)국심1989서112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인지 여부(경정)국심1989서134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서1365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O동산투기거래로 볼 수 있는지의 여O(기각)국심1989서11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중14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토지거래에 따른 양도차익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89서13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3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중111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개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또는 법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가리는 여부(취소)국심1989중139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 계산을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398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인지를 가리는 여부(기각)국심1989서13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사실을 자산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4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행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서136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서1388 · · 주문 분류 취소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가기관으로 부터 발급받은 임야대장상의 토지등급대로 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89중1136 · · 주문 분류 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3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원가로 12,590,000원을 계상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89부136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시는 특정지역이나 취득시는 특정지역이 아닌 쟁점토지의 경우, 양도가액은 배율방법, 취득가액은 환산방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5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시는 특정지역이나 취득시는 특정지역이 아닌 쟁점토지의 경우, 양도가액은 배율방법, 취득가액은 환산방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5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시는 특정지역이나 취득시는 특정지역이 아닌 쟁점토지의 경우, 양도가액은 배율방법, 취득가액은 환산방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4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당첨권 양도차익을 17,800,000원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서117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정지역 고시이전에 취득하여 특정지역 고시 이후에 양도한 토지의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3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서136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거래를 부동산투기거래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서136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거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서139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서1323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요건에 쟁점 건물과 그 부수토지도 포함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서1075 · · 주문 분류 경정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4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토지에 대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어떻게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89서142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허가권을 18,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3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주장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광13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89서122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채택한 취득가액을 불분명한 가액으로 보아 환산한 기준시가로 채택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중136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토지에 대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어떻게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89서142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등이 양도한 쟁점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와 쟁점 토지에 대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어떻게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89서142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인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서134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서131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