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프로그램 개발비용이 총수입금액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함(기각)조심2010서18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부373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비가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경정)조심2010서14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산취득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한 금액을 부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구395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됮 아니한다고 보고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23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자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전14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가액을 과대신고한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9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 VI(청구법인의 자회사)와 CT(청구법인의 손자회사)가 미국 OOO 회사법상 유효한 합병을 하였는지 여부 (기각)조심2009서353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시 근로자의 경우 증여세 감면대상인 영농자녀로 인정할수 없는 것임(기각)조심2011전050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고용관계가 없는 OOOOOOO으로부터 받은 강의료가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취소)조심2011서022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05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 과세 후 명의신탁자에게 반환되었을 경우 당초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과세한 증여세의 취소 여부(기각)조심2010서054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장어와 부식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의제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중27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아니한 타인 발행어음의 부도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아니한 타인 발행어음의 부도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아니한 타인 발행어음의 부도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 2011부05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6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작성한 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부31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기각)조심2011중06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토로 취득한 토지의 농지여부 및 자경여부(기각)조심2010중20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골묘 석물매입비를 사업관련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중35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화물차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8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신탁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주식을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신탁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주식을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신탁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주식을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신탁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주식을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신탁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주식을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신탁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06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에 대하여 10년 이내에 재차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0서394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함(기각)조심2011중05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에 부동산 중개 이외의 용역을 제공한 대가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39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5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30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구조도면 작성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401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5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압류해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임(기각)조심2011서04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됨(기각)조심2011서00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취직자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해야 하는 것임(기각)조심2011부0716 ·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웨이터에게 지급한 매출액의 일정비율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25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 토지지분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하는 것임(기각)조심2011중07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 거래하였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중117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배임수재로 추징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과세가 정당한 것인지 및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0706 ·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쌀소득직불보조금 수령내용으로 보아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2011구05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해당여부(기각)조심2010중12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방법(기각)조심2011서7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28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 소득금액계산시 실제 발생한 건물수리비등은 필요경비로 볼수 없음(기각)조심2011부01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데 대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7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중33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함(기각)조심2011서06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방법(기각)조심2011서6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방법(기각)조심2011서7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일치하는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 아님(기각)조심2011광02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계산방법(기각)조심2011서07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1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보험모집수당 환수금의 귀속시기(기각)조심2011서028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매매가 취소되어 양도가 되지 아니한 경우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10중011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