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합의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광22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거래를 투기거래로 보는지 여부(취소)국심1989서181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을 89.5.8 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20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거래를 투기거래로 보는지 여부(취소)국심1989서180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서181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① 및 ②”의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서181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서181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거래를 투기거래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8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20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89서189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지받은 쟁점 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되어야 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서195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개정일(87.5.8)이후 양도분으로서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이 아니었으나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속하여 배율이 있는 자산의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9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처분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부1962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가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전212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인 88.9.30.로 보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9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시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9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개정일(1987.5.8)이후 양도분으로서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이 아니었으나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속하여 배율이 있는 자산의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9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지처분된 토지면적중 종전토지의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교부받은 과도면적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서울시에 납부한 환지청산금으로,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서19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입주권의 양도로 보아 웃돈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서201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인 88.12.9.로 보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9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가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전212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소멸시효를 경과한 후의 처분으로서 부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93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가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전212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21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정지역 고시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20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주택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점포면적)보다 크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89서199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산정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89부19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21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서175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가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취소)국심1989전212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서192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을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중19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처분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부19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액에 O당하는 전기자재를 실제매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광1696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89부188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원천징수대상인 기타소득을 지급하면서도 원천징수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부1920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89서165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전20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토지의 거래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89중190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양도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서209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아파트 양도차익 계산시 주택채권 매각손실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89서1960 · · 주문 분류 경정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 주택 및 쟁점 1, 2토지의 매매잔금을 1998.4.27 영수한 것으로 보고 쟁점 1, 2토지를 쟁점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 주택 및 쟁점 1, 2토지의 양도를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서19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야의 양도가 부동산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계산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9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의 양도가 부동산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9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거래가 부동산 투기거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중195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처분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9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A에게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A를 중간 명의자로 하여 법인인 B에 직접 양도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9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6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서198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175,500,000원으로 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서192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