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일정기간 사용한 후 그 법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반환)하는 조건 자산을 기준내용연수 20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도액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27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결산조정사항인 대손금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13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에 쟁점구축물이 포함되는 지 여부 및 평가기준일 이후 6월이 경과한 감정평가가액의 시가여부 (기각)조심2010중145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결산조정사항인 대손금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13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조심2011중1608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토지 실제 O도가액이 얼마인지(기각)조심2011중1367 · · 주문 분류 기각 · O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전 증여받은 묘토가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11서065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취소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기각)조심2010중332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저가로 임대한 것과 관련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시 시가 적용 순서(기각)조심2010구360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11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물 취득원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중13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개발사업지구 내의 토지만을 취득한 후, 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대체취득한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05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매출을 누락하였는지 여부 (기각)조심2010서33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한 건물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광26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한 후 임대인 명의로 건물을 등기한 것에 대하여 건물의 시가를 임대기간 동안 임대용역의 대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1부05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저가로 임대한 것과 관련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시 시가 적용 순서(기각)조심2010구360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부간에 토지를 교환한 행위를 부인하고 교환전 소유자가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13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저가로 임대한 것과 관련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시 시가 적용 순서(기각)조심2010구35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처와의 계산서 불부합 내역으로 매출누락 사실을 확인하여 과세처분(기각)조심2011서12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계약의 이행 중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 보아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에서 기수령한 계약금을 차감한 잔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기각)조심2010서392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중국 소재 법인에 대한 쟁점지분을 “중소기업의 주식" 으로 보아 10%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기각)조심2010중36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의 실제양도자가 청구인이지, 아니면 전소유자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전31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금액의 실귀속자는 본인이 아니며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서13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어음부도(2007.3.15.) 후 법원이 회생계획인가결정(2008.9.17.)을 하면서 채무원금 25%를 면제하기로 한 상황에서, 부도 후 6개월이 경과한 어음금 등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이 대손처리하자 동 대손세액공제액 전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2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멸실하고 쟁점다가구주택을 재건축후 양도한 것이라 하여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06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조심2011구1183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계약금반환충당부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0중394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가액이 당초 신고한 10,788백만원인지 아니면 3,596백만원인지 여부(기각)조심2011중09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유번호증의 대표자 정정신청 거부통지의 당부(각하)고유번호증의 대표자 정정신청 거부통지의 당부(각하)조심2010서0900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외경비의 손금 인정 여부(기각)조심2010구161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조심2010중3428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위장·가공거래에 대한 조세포탈세액이 없으므로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위장·가공거래에 대한 조세포탈세액이 없으므로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위장·가공거래에 대한 조세포탈세액이 없으므로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10서19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10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폐업시 단기대여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부1264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시 단기대여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부12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2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판결에 따라 임대인이 지급받은 임대료상당액의 수입시기(기각)조심2011전08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입금 및 쟁점추가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공동임대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0249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13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의 사용대가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036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서는 등기를 위해 작성된 것으로 사실과 다른며,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은 담보된 채무액을 포함 2억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3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입금 및 쟁점추가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공동임대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03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실제 기부하였는지(기각)조심2011부12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1중13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수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잔금지급약정일보다 일주일 늦게 잔금을 수령하게 됨에 따라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3주택을 보유한 것에 대하여, 결과적으로 1세대 3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 세율(6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 2010서28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을 1,281백만원으로 보아야 하는가 아니면 735백만원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취득원가 703백만원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조심2010서15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농지와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 2011중07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370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명의신탁 되었는지 여부조심2010서369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고유번호증의 대표자 정정신고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각하)조심2011중0778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