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10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기각)조심2011서16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압하지 아니한 외상매출금 및 부동어음 등을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부12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를 압류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1서0758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아연괴를 매출한 것인지, 아니면 관계회사가 매출하고 청구법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인지 여부(기각)청구법인이 아연괴를 매출한 것인지, 아니면 관계회사가 매출하고 청구법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인지 여부(기각)조심 2010서23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귀속시기 착오로 과소신고한 2007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미완성주택 관련분은 2006사업연도, 이자비용은 2008사업연도에 각각 신고.납부한 경우, 처분청이 경정.고지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시 무납부일수를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의 익일부터 고지일까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 2011서126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가공세금계산서 여부(기각)조심2011중179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부20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조심2011서1194 · · 주문 분류 각하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19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11서16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산세 부과내역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인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중과세 세율(60%)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산세 부과내역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인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중과세 세율(60%)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0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 관련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07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2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OOOO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입하면서 잔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지 못할 경우 지급하기로 약정한 쟁점이자가 대금의 지연납부에 따른 연체이자이므로 기간비용에 해당하는지, 장기할부조건부 거래에 따른 할부이자이므로 취득원가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서224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 실지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조심2011중19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토지관련 매입세액 여부(기각)조심2011중06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차인이 부담한 쟁점공사비를 임대료 명목으로 청구인이 지급받은 경우, 쟁점공사비 상당액을 잔여 임대기간에 안분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6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등 3개 업체가 실물거래 없이 자전거래로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5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취소)조심2011중172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구16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전384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269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16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누락금액으로 매출환산하여 부가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21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실물매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21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 관련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유류매입 관련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유류매입 관련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유류매입 관련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8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토농지를 성토하는 과정에서 축대공사의 지연으로 일시 휴경하였으므로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38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직접 자경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08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경정)조심2011서148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인테리어공사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22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등(기각)조심2011중01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 등(기각)조심2011부09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 취득가액이 불명확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와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중226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외조모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197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재차증여 미합산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합산신고불이행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1서2288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양권의 매매차익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경정)조심2011부169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091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조심2011중189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수도권 이외 지역에 소재한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 산출의 적법여부(기각)조심2011부05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 양도시기와 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조심2011중17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구03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실질적으로 상속받은 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중13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조심2011중0797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주택면적이 상가면적 보다 큰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광09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아들에게 증여한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이 아들에게 실지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1서068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는 2004.6.10.이고 양도가액은 당시 법령에 따라 기준시가 44백만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중17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인 취득한 대토농지를 2008년부터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15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제보자료가 진실성이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단순한 신고누락에 해당하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30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서3583 심판결정조심2010서35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