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취득 130,000,000원, 양도135,0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1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청구인이 교부받은 무상주의 취득가액을 액면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부1219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 이 건 임대수입금액 40,041,590원(88년도 19,699,998원, 89년도 20,341,592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당부 (2) 이 건 이자소득 79,300,000원 모두가 청구인의 처 ○○○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1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예정신고한 경우 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1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90.8.31인지 90.9.27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구12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1서116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투기거래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구11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을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2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이 사실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2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이 건 토지거래를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8호」의 투기거래로인정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1서115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이 건 토지거래를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 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8호」의 투기거래로인정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1서115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 매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여부(기각)국심1991서11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른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법인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른 법인의 주식중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취득한 무상주의 가액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13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신고누락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2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서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하여 취득·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1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빙제시 없는 경우 실거래가액 적용할수 없으며, 소유권확보 위한 소송에직접 소요된 비용인지에 대한 증빙제시 없어 과세한 처분의 적정성 여부(기각)국심1991서13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77.1.1로 의제한 점과 쟁점토지의 취득시의 등급을 인접토지의 등급을 비준등급으로 결정함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2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시의 등급을 인접토지의 등급을 비준등급으로 결정함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2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원가 275,895,925원중 97,961,040원이 가공매입에 해당된다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283 ·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위배되는지(경정)국심1991서141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87.1.26)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이 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경정)국심1991서141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양도가액: 38,000,000원, 취득가액: 37,600,000원)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1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병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1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미국 ○○○ 지사에서 이 건 차량을 취득한 것으로 하여 계상한 차량취득가액이 가공매입에 의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92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87.1.26)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이 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경정)국심1991서141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1서094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물변제로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일인 89.11.29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1서0732 · · 주문 분류 경정 · 방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청구인 사업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매출누락사실을 발견하고 그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없는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결정한 이 건의 경우, 총수입금액의 기장율이 80.4%에 이르고 매출이익율 및 소득율이 청구인 사업의 과거실적이나 동종업종과 비교할 때 높다는 사유만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313 ·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양도일과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확인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광11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1구1157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미 완성된 건물의 매매거래의 공급시기(취소)국심1991서110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총양도금액을 양도시 기준시가비율로안분하여 실지양도가액을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경정)국심1991서136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 유권환원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1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분양 중도금 연체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기각)국심1991서11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방법(기각)국심1991구12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거래한 부산직할시 북구 ○○○동 ○○○ 소재 대지 395.6평방미터와 그 지상건물 1,599.99평방미터의 양도차익 계산이 정당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부11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 및 증빙서류 비치여부 조사없이 추계조사결정 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1서1167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건물 구분없이 양도한 경우 전체양도가액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고 취득가액의 경우 토지는 확인된 가액으로, 건물은 환산한 기준시가로 계산한 처분은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1부11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의 경우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1서084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건물 구분없이 양도한 경우 구분방법(경정)국심1991부131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하는 명의신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20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이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을 그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에 규정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14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서상 금액을 입증할수 있는 명백한 증빙제시가 없는한 기준시가에의거 과세한 처분 정당함(기각)국심1991서11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정지역으로 고시되기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않고,양도차익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함(경정)국심1991서112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건물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자의 재화공급으로 보고 부가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1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등기부상의 청구인 지분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1구10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1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 건물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1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과세표준 산출시 토지가액을 기준시가가 아닌 공시지가로 계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1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개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또는 법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1서109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