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상속받은 농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영농비용의 지출이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부과함이 적정한지(취소)국심1991서152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한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1서150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연부연납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기각)국심1991서162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인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5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구16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상 도로의 상속재산가액 포함 여부(경정)국심1991서1507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함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1서152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시한 기준시가액(취득·양도)를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1서143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서163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에 있어 공사도급계약 내용대로 이행치 않고 임의로 그 대금을 지급한 후 동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공급시기(기각)국심1991서15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89.6.3 양도일 현재 쟁점주택중 주거로 사용한 면적이 점포로 사용한 면적보다 더 큰지 여부(취소)국심1991서159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1서157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5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소유 주식17,800주의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60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476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87.10.24 자 물물교환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이 건 부동산의 임대내용(임대보증금 계 199,000,000원, 월임대료 계 4,150,000원)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의 소득세 수입금액을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취소)국심1991서151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모두를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5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의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와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한 과세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1서152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46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있는 자인 청구외법인에게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고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600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서1641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인의 명의로 90.2.17.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에 예금한 30,000,000원, 같은 날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에 예금한 30,000,000원 합계 60,000,000원의 예금을 그의 소득으로 예금한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의 父 ○○○로부터 현금증여받아 예금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47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599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개발공사로부터 취득하여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5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602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품매입액중 31,011,600원을 가공원가로 필요경비 계상하였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1서128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에 대한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4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서148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5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의 진위여부(기각)국심1991서14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나 취득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한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 산정방법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4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일인 89.5.19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5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5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527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2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거주하던 종전주택을 철거하고 그곳에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그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 이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2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신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나중에 양도하였으나 신주택으로 이전하지는 아니한 경우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5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취소)국심1991서129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5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면적이 주택이외의 건물면적보다 크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1서150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5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1서131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주식회사에게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5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단기대여로 인정이자 40,528,931원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552 ·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80.5.30과 89.7.8중 어느 날로 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5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부168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상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원인일인 83.4.10과 등기접수일인 89.7.25 중 어느날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5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1서131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기준시가로 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1서155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동업자권형방법에 의하여 추계경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1서125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