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고철)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은 매입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교부한 자료상으로 확인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과 거래시 사업장을 방문하는 등 △△△이 폐동의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한바, 청구인이 △△△ 등과 실제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1.20.부터 OOO에서 비철금속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0년 제2기에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①세금계산서”이라 한다)를, 2011년 제1기에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은 다음,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1년 11월 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①세금계산서을 실물 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통보하였으며, OOO세무서장도 2011년 12월 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②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①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쟁점②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각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0년 제2기분 OOO원, 2011년 제1기분 OOO원을 경정고지(2012.12.14., 2012.10.12.)하는 한편, 쟁점②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2011사업연도분 OOO원을 경정고지(2012.10.12.)하고, 공급대가를 대표자(이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2012.7.13.)하였다.

라.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대표자에게 상여처분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2012.10.10. 근로소득을 수정신고하였으나, 관련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2.12.17. 청구법인에게 2012년 2월 귀속 근로소득세 OOO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2010년 제2기분 OOO원 (쟁점①세금계산서 관련) 및 법인세 2011사업연도분 OOO원, 근로소득세 2012년 2월분 OOO원 (쟁점②세금계산서 관련) 에 불복하여 201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소수 인력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상대방의 뒷조사까지 하면서 거래를 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일반적으로 거래는

① 제품가액이 싼 곳을 알아 본 후 주문을 하고,

② 물건이 납품되면 거래명세서에 기재된 수량을 확인한 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거래처의 사업영위 여부를 확인한 다음 대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청구법인은 2010.3.9.부터 OOO과 동일한 조건과 방법으로 거래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2010년 제2기분만 위장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고, OOO이 제3자를 통하여 실물을 공급하였더라도 청구법인은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실물을 공급받았으므로 법인세와 근로소득세도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OOO과 거래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거래하면서 일련의 거래과정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면 거래과정이 왜곡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렵고, OOO로부터 실물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나, OOO는 매입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OOO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과 근로소득세 무납부 고지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심리자료에 의하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은 OOO이 2010년 제2기에 매입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것으로 조사하여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94% 대의 원가율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O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①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실물을 공급받았으며, 설령 OOO이 제3자를 통하여 청구법인에게 실물을 공급하였더라도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며, 그 증빙자료로 OOO과의 거래내역 및 대금지급 내역을 제출하였는바,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2011.1.4.부터 2011.11.22.까지 16회에 걸쳐 공급가액 OOO원의 폐동을 매입하고, 2011.1.3.부터 2011.8.26.까지 21회에 걸쳐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위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보건대, 과세관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OOO은 매입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교부한 자료상으로 확인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①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OOO과 거래시 사업장을 방문하는 등 OOO이 폐동의 실제 공급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은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2012.10.8. 청구법인에게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납세고지하였고, 동 고지서(등기번호 1098636107510)는 2012.10.12. 송달되었으며, 청구법인이 대표자에게 상여처분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2012.10.10. 근로소득을 수정신고하였으나, 관련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2.12.17. 청구법인에게 2012년 2월 귀속 근로소득세 OOO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살피건대, 처분청이 발송한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2012.10.12. 송달된 사실과 이에 대한 심판청구가 2013.2.7. 제기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할 것인데,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되어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고, 청구법인이 수정신고에 의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무납부고지는 수정신고로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에 불과할 뿐,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