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토지의 양도로 인한 전시 양도세액의 고지처분을 국세부과 제척기간 도래 이후의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3서026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전046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에 대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경정)국심1993중020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전05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주장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것인가 여부(기각)국심1993광03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90.2.3 개정된 소득세법 제29조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보증금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부동산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구06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빌라를 청구인이 신축분양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4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전04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92.8.17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보한 것이 과세처분으로서 불복청구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부356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구02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거래에 대하여 허위계약서작성 및 관계법령의 위반의 경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03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하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보한 것이 과세처분으로서 불복청구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478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이 국세기본법 제24조 제항 소정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3중040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2서354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을 주차장 사업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광04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04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토지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03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실지조사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03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결정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경정)국심1993구034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자가 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광05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는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구03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후 토지의 취득가액을(기각)국심1993광04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3광04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취소)국심1993구036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들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3서00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광03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주택건설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3서022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지에 대하여 90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03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경정)국심1993중034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자가 양도소득세 감면신청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광03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청구인의 91년도 이자소득중 35,562,890원을 신고누락된 과세이자소득으로 보아 이를 과세이자소득금액에 산입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2서3917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 계산이 적법하게 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02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039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8로 본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부03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종전농지 양도 및 다른농지 취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03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추계신고한 법무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3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2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별수입금액의 합계액에 따라 기장의무를 판정한 후 기장하지 아니하고 추계신고한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기장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030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3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사업에 대한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의 귀속년도를 90년도로 한 당초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3서0104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광03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시기를 83.29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3중025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사업자 명의로 신고한 총임대수입금액중에서 청구인의 부동산가액지분율에 따른 임대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임대수입금액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03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00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거래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중41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3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조정된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 양도소득세를 확정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03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 여부(기각)국심1993부03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4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03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