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5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4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그 양도차익으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3중14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 세대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15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매매를 미등기전매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16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15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임대건물을 매입할 때 매입대금과 상계한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4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목이 잡종지인 토지를 사실상의 나대지로 보아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5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한 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세대 주택인지 여부(취소)국심1993서145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와 양도가액의 사실여부(기각)국심1993경15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약 5년9개월간 거주하던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주택을 신축하여 약 2년간 거주하다가 소득세법시행령 제5조 제항이 시행되기 전에 양도한 경우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종전주택에 대한 기간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의 통산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5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한 바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부과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4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 지난 뒤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4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 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504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여부(기각)국심1993전15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4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OO특별시 동대문구 ○○동 ○○ 소재 ○○상회의 사실상의 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청구인의 동생 청구외 ○○ 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중147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첫째,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고지서를 92.2.3 공시송달한 처분이 적법한지를 가리는 것이고,둘째, 전시한 공시송달이 적법하다면 청구인의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6,3,830원 및 동 방위세 ,226,36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가 여부(취소)국심1993중148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유토지인 “나”토지를 분할함에 따라 청구인의 지분이 변동된 경우 그 변동된 지분을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3서145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인건비에 대한 증빙서류가 신빙성이 없다하여 인건비를 신축비로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고 건물취득가액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3중126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립주택 양도를 양도소득으로 볼 것인지,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3서1440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기의 토지위에 오피스텔을 건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분양중인 오피스텔을 양도한 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와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4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92.3.7 제출한 민원에 대한 92.5.5 처분청의 회신공문을 양도소득세 결정통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각하)국심1993경1609 · · 주문 분류 각하 · 방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 세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4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을 88등급으로 본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전14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건축등이 금지된 토지에 해당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3경14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15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의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이 지난 뒤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15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주택의 양도가 세대 주택의 양도로 비과세되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구14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3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하다가 양도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경1415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한 여부 (기각)국심1996서1403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토지의 거래에 대하여 년 이내의 단기거래로서 투기거래에 해당된다고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3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14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주택신축판매사업에 의한 건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3중119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양도가액을 초과 하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3서13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87.2.23자 ,000,000,000원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중 87.2.23 가입한 특별적립보험에 상당하는 금액과 위 특별적립보험을 담보로하여 대출한 500,000,000원에 대한 지급이자가 사업과 관련한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084 ·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이 비과세대상 세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0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주택취득후 년이내에 신주택에 이전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구주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세대주택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3부143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세대주택에서 제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부14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5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세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1448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에 대한 양도일이 언제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3구14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세대 주택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중15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이 비과세대상 세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구11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가리는 여부와 청구인이 주장한 89.7.0을 양도시기로 인정할 경우 양도 및 취득가격의 사실여부(기각)국심1993서14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4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3부142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한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광14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공유수면매립지를 분할양도한 것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1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