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토지의 기준시가를 교환한 건물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8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8년 이상 자경 농지로서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3전139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상속받은 토지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3경117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3서184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예비적 청구의 경우에는 양도가액 2,563,200원 보다 많은 양도소득세 2,903,880원이 타당한지의 여부(취소)국심1993부199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부동산거래를 투기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3전194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8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된 소득자가 자산합산 대상가족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자산합산대상가족이 신고한 자산소득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9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약정기일에 청구외 ○○보험주식회사에게 임대보증금 ,80백만원을 반환하지 못함에 따라 지급한 약정상 배상금액 54,202,434원을 당해년도의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8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8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상속재산을 찾아준 대가로 청구인이 토지를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19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경매된 경우 이를 소득세법상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광19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지토지를 분할함에 따라 청구인의 각 필지별 지분이 변동된 경우 그 변동된 부분을 유상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방위세 가산세 부과의 당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기각)국심1993서1648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으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 소유자인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된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3서191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조사결정후 고액의 탈루소득이 발견된 경우 추계조사결정 사유가 되는지 여부,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사업소득세 과세시에도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의 기준시가 과세원칙이 적용되는지와 소득금액의 배분비율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8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9.5.25 자 거래가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3중161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6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와 토지의 양수인이 개인인지 아니면 법인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3서176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세대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9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아파트의 양도가액(25,000,000원)과 취득가액(25,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3중159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사업소득세 과세시에도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의 기준시가 과세원칙이 적용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부18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21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84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92.9.2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3부207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은 토지 및 주택의 양도와 관련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또는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3서127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시 청구인은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여부(기각)국심1993중18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사업용 자산(토지와 신축중인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가액과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의 차액을 행위계산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13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정된 법률( 소득세법 제29조 )에 따라 9년도분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것이 국세기본법 제4조 (실질과세의 원칙), 제5조(신의성실), 제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3중16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매매행위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경18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매매행위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18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토지의 양도일이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3광19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일이 언제OO 여부(기각)국심1993광19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일이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3광19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19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의 타당성 여부(기각)국심1993서18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간주임대료가 청구인이 신고한 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금액에 계상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부19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간주임대료가 청구인이 신고한 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금액에 계상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부19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가 양도담보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소유권이 환원된 것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3부201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해당지급이자가 임대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필요경비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18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3.8로 본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부18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거주한 주택면적부분이 점포면적보다 큰가의 여부(경정)국심1993부191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구주택 양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세대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중18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가를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주식회사 ○○상가로 부터 저가양수한 것으로 인하여 상여소득이 있는 것으로 본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18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4,20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의 사실여부(경정)국심1993광1947 · · 주문 분류 경정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외의 00동건물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주택이었는지 여부(취소)국심1993서188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종전주택에서는 전혀 거주하지 아니하고 5년이상 보유만 한 경우 종전주택양도에 대해 세대주택의 비과세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8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 토지등급을 취득당시 토지대장상의 토지등급을 적용할 것인지 환지예정지지정 이후 최초로 설정된 잠정등급에 의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3경186O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7회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이 있는 청구인의 쟁점부동산거래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 1993중1913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친회가 그의 책임하에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8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5억원으로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3구19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