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2서2088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 상속공제액 OOO을 추가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515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2전2011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2부0518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에 포함된 대여금 채권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법인의 누적된 적자 등으로 상속개시일 이후 회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상속개시 당시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므로 이를 상속재산에서 차감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0광261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2전2126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050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었으므로 자신은 양도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17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에 관한 명의도용 주장의 당부조심2012서08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입주권 양도에 대하여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합가와 관련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부07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14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2서1792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구01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결정 후 법원의 조정에 의하여 발생한 유류분 등을 반영하여 상속인 각자가 납부할 세액을 재계산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구145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2중2050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2전2121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동일위치, 면적의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49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母로부터 증여받은 공동주택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146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2전2135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중 10년 이상 동거한 상속주택의 기간계산시 前 피상속인(父)과 피상속인(母)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2012서046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 전에 수취한 쟁점영수증의 매입세액이 공제대상인지 여부조심2012구11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2012중14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의 구성원으로 등재된 청구인들을 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56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용카드로부터 지급받은 마일리지 사용액의 총수입금액 산입여부조심2012서19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대금으로 수취한 전자채권이 만기일에 잔고부족을 이유로 지급거절된 경우, 이를 대손세액공제대상(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49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당초 원가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손금불산입한 쟁점금액이 실제로는 영업이사에게 지출된 분양대행수수료인지 여부조심2011서35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2서0126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2구17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조심2012서11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서15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이전에 대한 이행판결이 있었으나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경우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13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산서 수수금액의 실물거래 여부조심2011서48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결정 후 법원의 조정에 의하여 발생한 유류분 등을 반영하여 상속인 각자가 납부할 세액을 재계산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구145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322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조심2012서16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명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예금을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구135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허위계약서로 신고했다고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2서12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2전2154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6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가공비용 여부조심2012전14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008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122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2중1738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예금을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113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로부터 미수금을 지연회수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인정이자 익금산입)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50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경정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7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08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2중0833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좌의 실질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부067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에 대하여 표2(1세대 1주택,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07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