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토지에 대한 상호교환을 유상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전30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주택의 총 분양수입금액을 처분청이 각 층별로 세대씩 표본조사한 실지거래가액을 각 층별 나머지 세대에 적용하여 724,200,000원으로 경정한 처분이 타O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전30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큰지 여부(취소)국심1993경300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29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시정요구서에 의한 경정결정을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의거 재경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29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를 주택의 신축판매업(건설업)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29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처분청이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인 ㎡당 ,000,000원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광29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부30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3서2907 · · 주문 분류 각하 · 방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농지 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전29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판매장려금의 수입누락여부(기각)국심1993구29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3서271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에 대한 양도일이 언제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29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채권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였다가 채권회수후 환원해준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3경296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전체가 비과세대상 세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3부264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시기를 잔금을 제외한 분양대금을 지급하고 그 주택에 입주한 날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금융기관에서 융자받아 잔금으로 대체한 날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9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정착면적의 0배를 비과세대상의 주택의 부수토지면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3중299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세대 주택을 소유한 자로서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3부26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찰청의 “조세탈세자통보자료”에 의거 청구인의 전매차익을 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전24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乙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여부(기각)국심1993광266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취득가액 및 양도가액과 필요경비의 타당성 여부(경정)국심1993부299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중29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3중2986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29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미등기전매에 해당되는가의 여부(기각)국심1993구29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 양도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하였다 하여 세대2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28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자의 실질귀속자가 청구인인지 또는 청구외 ○○ 등 7인 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3부2967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서면결정한 청구인의 8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사후에 철선매입금액이 가공경비라 하여 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3034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소득세의 경우 건설업에, 부가가치세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29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경24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28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1993서28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시 액면가액을 기준시가로 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3서206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28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당해 신고를 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8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단전출직권말소기간(9.2.～9.4.8) 동안에도 청구인들이 실제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 1993서28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시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처분의 적법 여부(경정)국심1993서19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단전출직권말소기간(9.2.～9.4.8) 동안에도 청구인들이 실제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8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 신축비용 지급을 차입금이 아닌 임대보증금을 선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아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3서259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시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처분의 적법 여부(경정)국심1993서198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상대방이 회신한 가액과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상이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부29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초공제를 하지않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30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와 위 주택 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3전316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확정전 압류절차에 따라 압류할 당시 청구외 법인의 체납예상세목 및 세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국세의 체납을 이유로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국심1993부1304 · · 주문 분류 취소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부의무는 민법등의 규정에 의한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범위에 한정되는 것인지 여부(경정)국심 1993중282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 양도가액을 초과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8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신축자금을 차입금으로 충당하고 건물 임대보증금으로 이를 변제한 경우로 보아 이에대한 간주임대료를 부동산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수 없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7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을 신축하여 일부는 분양하고 일부 주택은 임대목적으로 전환하여 장기간 임대하여 오다가 이를 양도한 경우 이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3서284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양도한 자산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28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해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경27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