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1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을 1년이내 단기양도한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00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전01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전00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개인 소유의 도로를 이용상황이 전혀다른 인접 대지의 개별공시지가와 같은 금액으로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경정)국심1994서012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택을 신축판매한 것이 건설업인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00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광00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매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중02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 전액을 대표자상여로 처분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전020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4중02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양도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중01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과세대상 물품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3경3012 · · 주문 분류 경정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양도차익 예정 및 확정신고를 아니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4구01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 귀속년도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4부00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중02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 된 임대부동산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이 적정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4부00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중02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락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의 취득당시 전세입주자에게 지급한 전세보증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0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에 현저히 미달하여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경00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까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던 간주임대료를 90.12.31 개정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91년도귀속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0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검인계약서상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처분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4중00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01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분양대금중 잔금을 융자받아 대체키로 약정한 경우그 취득시기는 잔금을 제외한 나머지 분양대금을 완불한 날인지 아니면 분양자가 피분양자 명의로 융자받아 잔금으로 대체한 날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0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1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검인계약서상의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4구03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등기접수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2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확정신고기간 경과 후 실지매매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구01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 실지조사 결정시 객관적 증빙제시가 없는 일부 외주가공비와 복리후생비에 대하여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288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 부속상가 판매수입의 귀속시기인 인도일을 사실상 사용이가능한 임시사용승인일로 봄이 타당한지(취소)국심1994중004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청구인 주장: 잔금지급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광00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세대원인 母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증여일로부터 3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母가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3년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각)국심1994부00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를 청구인이 분할하여 양도하였는지아니면 같은 날짜에 일괄 양도하였으나 매수인들이 등기를 다른 시기에 한 것인지 여부 (기각)국심1994중00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건설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을 5,370,000원을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추계결정,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경29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재개발 지역내 무허가주택의 양도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양도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4서00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양도일 현재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부28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시기(청구인 주장: 잔금청산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00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일이 언제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3경288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00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가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01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을 24백만원에 취득하여 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31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2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청구인 개인의 종합소득금액과 합산하여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4경396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구31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기각)국심1993경31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28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으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기각)국심1993부28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3부316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3개월간 직장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을 전세대원이 함께 거주한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3중269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취득한 국민OO채권의 매각손실은 양도차익의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음(경정)국심1994서005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전31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구주택의 양도시기 및 신주택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3서283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