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광08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매매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115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4서08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시기(잔금청산일)를 가리는데 여부(취소)국심1994중082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처분(기각)국심1994경05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09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4경083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4중12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답의 사실상 소유자가 청구인인지 또는 ○○○김씨○○○파 종중인지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8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 귀속자가 청구인인지 또는 청구외인인지 여부(취소)국심1994서003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12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세보증금 운용수입금액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 82,846,643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4경008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4경040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4전09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와 청구주장의 실지거래가액중 어느 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중05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의 다툼은 금전대부에 관한 대주가 누구인지 및 이자율이 얼마인지를 가리는데 여부(경정)국심1994부095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의 다툼은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09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에 대하여 서면조사결정한 후 신고시 누락된 수입금액이 발견되어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10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관청과 변호사협회가 협의한 사건별 기준금액대로 수입금액을 신고하고 그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사건수임계약서상의 계약금액이 확인되었다 하여 그 확인된 금액으로 수입금액을 경정·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4경08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2층면적에 대하여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5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09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청구인들의 양도소득 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29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3부302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3부299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위 토지를 양도한 후 91.10.30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는 바, 91.6.14 개별공시지가 경정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기각)국심1994서09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3부301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부상 청구인 소유로 되어 있는 쟁점주택을 청구외 ○○○가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8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4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3년이상 소유하여 거주한 1세대1주택 비과세양도를 판단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시기가 88.12.1인지 여부 (기각)국심1994구06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다세대주택의 신축, 분양에 따른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국심1994구07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과세대상인 8년이상 청구인이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0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처분인지 여부(기각)국심1994부09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때에 기부채납한 도로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09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 여부(기각)국심1994부09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의 결정이 당초 결정시에 면적을 잘못 적용하여 과세한 데 따른 추가결정으로 정당한 처분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4구07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납부할 양도소득세를 납세의무의 승계규정을 적용하여 상속인에게 납세고지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서063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6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7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토지를 양도하고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약정일에 중도금 등의 일부를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 이자를 받기로 한 계약을 체결하여 그 이자를 받던중 당초 계약을 변경하여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하였을 경우, 받지 않기로 한 기간의 이자액을 미수이자로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처분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4서04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의 과세대상인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구08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변경계약이 특수관계있는 자간에 이루어진 가장계약이라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03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1세대1주택 양도의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08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08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 양도소득세를 확정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08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07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10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에 대한 명의를 빌려준 것 뿐이며 실질소유자는 따로 있으므로 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은 부당함(취소)국심1994서035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시한 입증자료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중029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때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 60,000,000원을 부인하고 아파트 부근의 매매실례가인 120,000,000원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4경031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용원이 표준소득률표상 일반이용원(코드번호 930211, 10.4%)과 고급이용원(코드번호 930212, 29.7%)중 어느것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30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