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자본적 지출을 필요경비로 계상하면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인정하고 한도초과액은 차기의 감가상각시인부족액 범위내에서 필요경비로 추인함(각하)국심1994서0930 · · 주문 분류 각하+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서074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전313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장등록은 하였으나 무허가건물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 여부(기각)국심1994서10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인근 부동산 시세를 근거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광19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32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3(연립주택)의 입주자중 1인이 확인한 각 평형별 분양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분양수입금액을 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4광007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임차보증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4부006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당시 신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06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33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납부할 세금을 상속인에게 승계시켜 부과한 것이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4서197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등기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4중27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광21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어 방위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32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의 양도인지 아니면 명의신탁해지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4중05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한 아파트에 해당되어 1세대 1OO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의여부(기각)국심1994서22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사실상 명의신탁해제에 의한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33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안분하여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27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주장은 추계결정시 세부담이 감소하는 것에 착안한 부당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3438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이 적법하게 되었는지 여부(경정)국심1994서091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2,907,100,000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서22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妻가 소유한 다른주택(청구인주장 : 재고주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19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자경한 양도당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4경082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상 형편으로 부득이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광23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유상양도(청구인 주장 : 무상이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20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일자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4광152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신고자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29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년 이내 단기간거래라고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경정결정한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구26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새로운 OO을 단순히 채권담보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므로 종전OO의 양도가 1세대1OO의 양도에 해당함(취소)국심1994서103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4서15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가 실제 소유자인 청구외 ○○○에게 환원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전32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를 83,562,858원으로 결정한 경정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전15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를 서울특별시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서249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14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거 결정고지하였으나 대법원의 "관계법령에 의한 기준시가를 시가로 볼 수 없다"는국가 패소판결에 따라 시가를 소급감정의 방법에 의하여 양도 당시의시가를 구했다 하더라도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일반적인 거래시 부과되는양도소득세, 즉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한 사례(경정)국심1994서292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31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90 및 "91년도분 쟁점사업소득의 실질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13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중28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실지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서30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12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 대표이사의 父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전310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단순한 공유물 분할인지 양도로 소유권 이전한 것인지의 판단(경정)국심1994서305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된 취득 및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 과세한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33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정지역내의 토지를 동일한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내에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그 취득가액산정시 조정월수를 12개월로 계산함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전28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중2400 · · 주문 분류 취소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시가가 불분명하여 소급감정으로 양도당시 시가를 구했다 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과세의 범위를 초과하여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경정)국심1994서292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30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일로부터 2년3개월 후 다른 市에서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은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32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잔금청산이후 토지거래허가를 득한 경우 그 양도시기가 잔금청산일인지 또는 거래허가일인지 여부(기각)국심1993경25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매매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고 하여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당부(기각)국심1994서22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