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동거가족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합산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48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해지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고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구27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증축 후 양도시 증가된 건물부분면적은 과세되나, 부속토지는 기왕의구주택의 비과세요건에 의함(경정)국심1994서461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를 신축분양한 사업자가 상가신축용 토지의 지적정리가 되지 않아 등록세등을 필요경비로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확정된 경비로 보지 아니하여 상가신축 분양수입금액에 대한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경정)국심1994서5873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다세대주택의 과세년도별 매출금액에 대한 매출원가를 분양면적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54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1991년도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서면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추계조사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49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보증금으로 건물신축대금을 지급한 금액은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에 해당되지 않음(기각)국심1994서37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92년도의 이자소득금액이 확정되었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5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 230,000,000원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되는지 또는 부동산매매계약의 위약(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4서300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임류의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5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빙불비로 경비부인하였는 바, 이중 23,646,728원은 증빙이 있다는 주장의 당부(경정)국심1994서4820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 결정시 누락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이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4서180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조사한 실지거래가액과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이 상이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57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상가에 대한 임차료를 언제부터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4전5245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56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제외한 자산의 양도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있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가액에 의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4부311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녀들 생활근거지로 이사하기 위하여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57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143.5㎡중 99.17㎡(30평)를 "57년경에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4전560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중58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면적 중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큰 것으로 보아 그전체를 주택으로 볼 수 있음(취소)국심1994부536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금액이 대응하는 매출원가는 필요경비로 인정안됨(기각)국심1994서5418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91.2.4)을 양도시기(청구주장:"84.12.30)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부573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4경551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서울시에 지급한 연체료 435백만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국심1994서53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56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중543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감면되는 세액인 300,000,000원에 대하여도 부과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44OO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투기거래가 아닌데도 단순히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사유로 실지거래가액으로과세한 처분은 부당함(취소)국심1994서542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구축물을 청구외 ○○○주식회사에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시가와의 차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부549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납부 양도소득세 전액을 공제하였는지 여부(경정)국심1994경49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을 영업용 건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부4927 · · 주문 분류 경정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새로운 농지 소재지로 부터 청구인의 주소지까지의 거리가 원거리(50-60㎞)인 점 등으로 보아 농지대토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52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당첨을 위해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은 아파트당첨 후 매각하는 것이일반적인 관행이고 매각시 OO회사 장외거래가격이 매입가격의 30%를밑돌았던 것이 전문기관지를 통해 입증되는 경우 매각손실액을 양도차익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함(경정)국심1994중485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 입주권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경정)국심1994서 587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청구주장 : 명의신탁 해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55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신축 분양수입금액에 대한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경정)국심1994경5655 · · 주문 분류 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63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의 미등기 전매자인지 여부(취소)국심1995서270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를 신축분양한 사업자가 상가신축용 토지의 지적정리가 되지 않아 등록세등을 필요경비로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확정된 경비로 보지 아니하여 상가신축 분양수입금액에 대한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경정)국심1994서5833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92년귀속 소득세 실사시 필요경비 부인된 52,785,259원중 복리후생비등 22,371,550원은 실제 지출된 경비로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44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압류당시 체납자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이 실질에 있어서는 제3자인 청구인 소유여서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405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4서54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락실들에 대한 귀속년도별 청구인 지분을 가리는데 여부(기각)국심1994서559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등록세 등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경정)국심1994서5598 · · 주문 분류 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한 상속인으로 부터 2개의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상속주택의 수용 및 양도시 과세됨(기각)국심1994서48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구49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566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47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청구인이 8년이상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19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취득시 납부한 취득세.등록세는 필요경비로 인정됨(경정)국심1994구52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