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청구인이 부동산의 양도에 다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한 데 대하여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03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아파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서067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를 양도하고 무신고한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경17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처분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03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그 면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04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 하였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5중1531 · · 주문 분류 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는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광13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노후주택(아파트) 2호를 건설회사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44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 지목은 대지이나 사실상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국심1994경5908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한 데 대하여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심1995구05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장 건설에 따른 잔디식재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골프장 건설사업자로부터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받은 골프회원권을 처분함에 따른 손실금을 총수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00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중148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04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구주택의 양도를 거주이전 목적에 의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서124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신축양도가 사업성 있는 주택의 신축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경054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07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실지조사시 잡금(노임) 및 외주설계비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경05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경락에 의해 양도된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취소)국심1995중098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 지목은 "畓"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59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와 그 지상의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사유가 근무형편상 부득이한 경우로 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5부0940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에 편입된지 1년이 지난 농지라도 자경하는 경우 비과세하여야 하고, 과세하더라도 소득세법시행령이 개정된 1990.1.1 이후에 발생된 양도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해야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5부05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소득세 서면신고기준에 맞추기 위하여 소득세신고시 임의로 제외시켰다고 주장하는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구114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처분일 이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에서 청구인이 승소하였으나 등기부상 말소등기는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로 볼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50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차익을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 1995광09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부동산 양도가액중 건물공급가액으로 안분계산한 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 1995중116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아파트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서0841 · · 주문 분류 취소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하여 양도소득금액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경우 건물 분양을 위해 지출한 분양사무소운영비를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 59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전 08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하여 양도소득금액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경우 건물 분양을 위해 지출한 분양사무소운영비를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9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을 당해 건물의 신축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경우에 동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서533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득이한 사유(자녀교육, 직장)로 인하여 신주택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거주이전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중463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툼은 이건 토지가 모두 이건 주택등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이건 토지중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 ○○의 토지만이 이건 주택등의 부수토지에 해당하고, 같은동 ○○의 토지는 이건 주택등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중092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우체국 건물에 청구인 소유의 다른 주택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광11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금전대여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1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시 철거보상비를 설비비 및 개량비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08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이 3년 미만임이 확인되고 같은 시내로 퇴거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한 당초 처분 정당함(기각)국심1994구53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 ○○○이 전대수입을 목적으로 전대재산을 임차하여 전대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50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4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전10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년이내의 단기거래로서 양도소득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구03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경우 소득금액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중 001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과세함에 있어서 토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여 양도일 직전년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15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환지처분된 토지중 권리면적은 기준시가로, 권리면적을 초과한 면적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었는지와 소득공제가 되었는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전17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상 목적으로 취득한 신주택에 거주이전하지 않았다 하여 1세대2주택을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당초 처분 부당함(취소)국심1994서512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객관적인 증빙불비한 지급수수료 등을 필요경비불산입한 당초 처분이 정당한지(기각)국심1994서60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간주임대료 및 지급수수료를 총수입금액산입 및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이 적정한지(기각)국심1994서60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임대소득의 결정에 있어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과 지급수수료 등을 증빙불비하다 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02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형질변경조건으로 기부한 토지의 가액을 형질변경된 나머지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02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에 대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08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보다도 채무를 더 많이 물려 받았으므로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4중595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