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청구인이 주택조합에 가입하여 탈퇴하는 과정에서 토지지분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등기한 경우 이를 유상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경21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점포에 달린 주거용 방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전체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부15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서상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이 구분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매수자의 장부가액에 의거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5부10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②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전16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6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금사정상 1년이내에 새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한 것이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 지 여부(취소)국심1995구130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9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당초 명의신탁 여부가 불분명하다 하여 그 해지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18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16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부2273 ·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5경20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에게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학교법인 ○○학원에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5경22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를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부187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를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구10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의 정당성여부(기각)국심1995경19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중15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인지 여부(취소)국심1995서154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주장 잔금지연이자 및 중개수수료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1995중20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등기상 양도자인 ○○에게 4,215,000원에 취득한 것인지 아니면 미등기자인 청구외 ○○에게 170,000,000원에 취득한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5서241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1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내에 취득하여 양도한 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 그 계산방법의 당부(기각)국심1995경13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7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날을 언제로 볼 것인가에 대하여 당부(기각)국심1995중12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날을 언제로 볼 것인가에 대한 여부(기각)국심1995중12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구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으로 개축하여 양도한 경우에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5중142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및 건물의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광21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18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립주택 준공일인 92.1.23 이전인 91.10.27 4층2호를 건설업자인 ○○이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4층2호 분양가액에 상당하는 주택신축판매업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를 임대일이 속하는 년도인 91년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4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을 양도한 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16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립주택 준공일인 92.1.23 이전인 91.10.27 4층2호를 건설업자인 ○○이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4층2호 분양가액에 상당하는 주택신축판매업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를 임대일이 속하는 년도인 91년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4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차인이 부담한 재산세등을 임대인의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으로 보아 이 건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서20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립주택 준공일인 92.1.23 이전인 91.10.27 4층2호를 건설업자인 ○○이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4층2호 분양가액에 상당하는 주택신축판매업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를 임대일이 속하는 년도인 91년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14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인 91.3.19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부19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92.7.24자 ○○건설 ○○빌라에 조명기구를 공급하고 받은 15,000,000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5서087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립주택 준공일인 92.1.23 이전인 91.10.27 4층2호를 건설업자인 ○○이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4층2호 분양가액에 상당하는 주택신축판매업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를 임대일이 속하는 년도인 91년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4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신주택으로의 거주이전은 1년 4개월이 경과한 후에 한 경우 구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중208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및 그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경22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1995서082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립주택 준공일인 92.1.23 이전인 91.10.27 4층2호를 건설업자인 ○○이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4층2호 분양가액에 상당하는 주택신축판매업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를 임대일이 속하는 년도인 91년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4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자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6개월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새로 취득한 주택이 주택재개발사업시행 대상으로 되어 있어 이전을 하지 못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중120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인 91.3.19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1995부19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90.10.13 양도한 종전 아파트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서129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립주택 준공일인 92.1.23 이전인 91.10.27 4층2호를 건설업자인 ○○이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4층2호 분양가액에 상당하는 주택신축판매업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를 임대일이 속하는 년도인 91년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3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①주택을 양도한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부14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도급계약서상의 도급금액을 건설공사대가로 보아 총수입금액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14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부12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 총결정세액에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자진납부세액 및 동 세액공제액을 공제하는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5중102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도로인 토지에 대하여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광172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5경125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전17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