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고지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부22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 양도가액을 초과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전 23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24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2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17,142,000원인지 여부(경정)국심1995전253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이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중127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17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처분시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사채이자수입을 대금업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5중03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실지조사로 신고한 소득금액이 제장부등의 미비로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구2677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에서 청구주장 취득가액을 인정하면서도 청구주장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서255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야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15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 무신고자에 대하여 배우자공제 등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18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서198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6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으로 경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부18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24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제(弟)가 대표인 ○○건설(주)에서 부동산을 신축?분양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구19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세대주택의 분양과 관련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19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신축분양에 따른 실질소득자를 가리는 여부(기각)국심1995전17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부24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실지조사로 신고한 소득금액을 장부상 기재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확인되어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26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구주택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이 규정하는 비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5구14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청구외 ○○에게 유상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6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기각)국심 1995중17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②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5광14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24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국심1995서116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5경125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구07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가 양도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7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거주이전 목적의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 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5중246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7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주택 취득이 거주이전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6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거 공시된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구14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경27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1995서17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19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가액을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12,300,000원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04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에 대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5서218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의 은청구인이 등기부등본상 부동산을 취득?양도한 것이 양도담보권자로서 단지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채권의 변제를 받은 것으로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중20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년이내의 단기거래로서 양도소득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27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보상금이 부동산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산입대상 비용인지 여부와② 또한, 소득세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각하)국심1995부081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5서0555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25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임대사업용 부동산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 지 여부(기각)국심1995경21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임을 부인하고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16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에서 청구외 ○○명의로 이전된 것을 명의신탁해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 1995중20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어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5구168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5구21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세액공제액”을 종합소득 총결정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당부(경정)국심1995서132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