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쟁점아파트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취소)국심1995경209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1) “과세적부심사처리규정”에 규정된 심의절차를 위반한 이건 과세처분이 부당한지의 여부청구2)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41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40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분양대금의 지급지연에 따른 연체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중33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5년간 거주한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아 1년만에 양도한 경우에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 1995부231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유소의 「일일마감 판매현황」에 의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이 누락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경41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전14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구공장용지를 분할 양도하고 일부 양도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는 사유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구250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명의수탁자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중3886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담보로 제공되어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경매되어 93.4.30 청구외 ㅇㅇㅇ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을 자산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25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 1995중30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에 따른 방위세가 비과세되어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34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와 청구인은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가 아닌 명의수탁자인지 여부(기각)국심1995경36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부 31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29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신축판매업자인 공동사업자가 각자의 소유지분을 상대방 앞으로 소유권이전한데 대하여 동 지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18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한 가액을 초과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41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서194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한 가액을 초과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41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27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인접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서396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농지의 대토로 인한 양도에 해당되어 비과세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구2992 ·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경26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부296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차입금을 부인하고,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부23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빌딩 7층(○○)을 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서34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인이 공동소유자로 되어 있는 당초토지 4필지를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면서 그 중 1필지 전부를 청구인 소유로 하는 대신에 나머지 3필지 중 청구인 지분을 다른 공유자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함으로써 필지별 공유자의 소유지분이 변동된 것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55서339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의 양도를 농지의 대토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25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와 주택 취득이후 보유 및 거주기간동안 주민등록상 분리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바 동기간동안 청구인세대가 실제로 함께 거주하였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5경3034 · · 주문 분류 미분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25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인접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서396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경정)국심 1995중1766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일을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26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중 주택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다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29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물들이 인접한 여러 필지의 토지상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 이중 부분적인 몇 필지를 양도한 경우 이에 OO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여부국심1995서2610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경38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비과세되는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경270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사용에 제한을 받는 토지로 기준시가 적용에 있어서 특례적용대상 토지인지 여부(기각)국심1995경25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취득·양도가 건설업에 해당할 경우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에 대하여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5경341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경정)국심1995구226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다가구주택을 양도한데 대하여 임대한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10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28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5중016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에 따른 매매대금 청산일이 확인되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5전196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서217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의 여부(경정)국심 1995중27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동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9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담보부동산의 경매로 대여금 원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배당받아 이자소득의 발생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중31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토지의 양도일을 등기접수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②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거래가액을 초과하는지 여부(기각)국심 1995중17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차입금을 부인하고,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서24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